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며 정치에 대한 염증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의 잘못,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발생한 이번 문제는 해결점이 보이지 않이지 않고 있다. 아마도 이런 정국은 내년 조기 대선이 끝나는 시기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차지하고 현재의 정치상황을 보면서 약간의 문제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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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최순실 국정농단을 대하는 정치권 및 여론의 과열이다. 이런문제가 촉발된 원인은 비선실세 문제이다. 비선실세 문제는 국정운영의 시스템의 붕괴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럼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시스템의 붕괴는 법과 원칙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정치권과 여론은 시스템과 붕괴를 부르짖고 있다. 구치소 청문회를 하면서 최순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부르짖으며 구치소가 최순실 보호소라며 구치소 소장을 면박주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이성을 상실한 갑질의 전형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비정상적인 시스템의 붕괴, 입법부의 사법부 및 행정부에 대한 테러라고 보여진다. 이런 태러가 국민의 분노 혹은 알 권리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모습에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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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우리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법이다. 그런데 여론과 정치권은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비단 여야를 막론하고 양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법 절차에 의해 탄핵이 진행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와 특검을 중심으로 탄핵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지만 서로의 목소리를 내면서 법과 질서를 무너트리려고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JTBC의 테블릿PC에 대한 취득경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탄핵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쪽에서는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해 위헌적인 발언이나 폭력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주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법의 절차가 진행되는것을 지켜보는 것도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아야 할때이다. 지금에서 좀 더 지나치게 된다면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의 모습이 나올 것 같아 조금 두렵다.

세번째로 이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이다. 민주주의, 법치, 헌법, 자유주의, 죄형법정주의 등 온갖 이념, 이론 등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이나 이념 혹은 주장들이 항상 자기에게 유리할때만 적용되고 있다. 헌법을 내세우며 탄핵을 주장하고 탄핵을 반대하지만 정작 자신들을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있다. 자유주의나 시장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내서 재단을 설립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를 말하지만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확정된 것 처럼 보인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념과 이론도 결국에는 정파에 따라서 적용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처럼 보이고 이념과 정책도 없고 그저 패거리들의 세력다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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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경제가 매우 좋지 않다. 서민들은 힘겨워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는 혼란스럽다. 미국의 새로운 리더쉽 문제, 북한의 핵개발 문제, 테러 문제 등 국제정치도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멈춰있는 국회와 행정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시스템에 의한 국가운영이 무너져 있는 지금의 모습을 타개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각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