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을 바라보며

오늘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속되지 않기를 바랬지만 구속이 되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역할을 게임의 규칙이 올바르게 작동하게 만드는 최후의 보루이다.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다면 민주주의는 금방 무너지고 만다. 그렇기에 사법부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법의여신이 눈을 가리고 판결을 내리듯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 역시 공정하게 법을 집행했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되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번째는 증거인멸과 수사거부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대통령직에 있을 때도 몇차례 수사거부등의 모습을 보였으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모습에서 구속사유가 된다고 보았던 것 같다.

두번째로 어떻게 보면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고 일을 집행한 사람들만 구속되지 않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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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구속을 바라보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든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힘든일인만큼

조롱과 비난이 아닌 다음 스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