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

예전에 써놓은 글이다..한참 성완종 리스트가 문제가 될 때이다.

여진히 북한인권법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새정치 민주연합이 이글을 한번쯤 읽어보기를 권한다.

예전에 쓴글이어서 시점이 잘 안맞는것은 이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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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가 성완종 리스트를 가지고 매우 시끄럽다.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한 이완구총리를 비롯한 홍준표 지사, 서남수 부산시장, 이병기 비서실장, 유정복 지사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성완종 리스트에서 적힌 사람들이 실제 돈을 받았는지는 검찰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다. 검찰 수사 이전에 매스컴과 종편에서 쏟아내는 매스미디어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눈앞이 혼탁해지면 본질은 가려지기 마련이다. 

성완종 리스트가 나타나기 전 새누리당은 북한인권권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하였다. 매번해온 말이어서 큰 신뢰는 가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10년간 국회에 머물러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제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서 북한인권법 제정여부는 완전히 논의의 밖으로 밀려버렸다. 매우 안타깝다. 국회는 일단 멀티태스킹이 안되는 집단인가보다. 이슈가 생기면 다른문제는 완전히 등한시 해버린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분야를 막론하고 총리를 깎아내리고 위한 자리가 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어쨋든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민련에 하고 싶은 말을 몇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우리가 국회에서 많이 봐온 모습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하고 새민련이 막는 모습이었다. 새민련은 이전에 박지원 의원이 말한것처럼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사실 나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없다. 캡틴아메리카 윈터솔져 시리즈에서 쉴드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안에는 하이드라 라는 조직이 침투해서 쉴드 조직을 완전히 망처버린다. 새민련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새민련 안에도 하이드라들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차지하고 조금만 살펴보면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을 매우 효과적이고 확실한 카드로 새민련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민련에서 아무리 강력한 카드를 가져나오더라도 새누리당의 조커는 모든 것을 무력화 시킨다. 매우 강력한 새민력 억지력을 가진 카드가 북한인권법이다. 이럴때 보통의 매우 평범한 사람은 조커를 소진시켜 다음 공격을 준비한다. 그러나 새민련은 조커를 소진시킬 생각이 없어 보인다. 새민련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이상 아마도 이 상황은 계속유지되고 새민련은 새누리당에 끌려다니는 무능력한 정당으로 남고 만다. 새민련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첫번째 이유다. 조커를 소진시켜야 새민련이 추구하는 정치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두번째 이유로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 들고나온 '집토끼 산토끼론'이다. 정치는 자신들의 편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도층을 이끌어내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새민련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 아마 지지층에게 엄청나게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게뭐?? 그게끝이다. 새민련 지지자들이 새무리당으로 가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노동당으로 갈리도 만무하다. 지난 대선때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을때 얼마나 많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반대했던가. 그렇지만 지난 대선은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났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새민련이 스스로 더 잘 알것이다. 

세번째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종북숙주정당이라니 하는 오명을 씻어버릴 수 있다. 기존 통진당과의 연대 등으로 인하여 종북 숙주 정당이라는 오명을 쓴 새민련이다. 북한인권법 한번이면 완전한 이미지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햇볕정책과의 충돌문제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애초에 북한인권법과 햇볕정책은 서로 상충하는 정책이 아닌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작동하는 정책이었다. 북한인권법과 햇볕정책 모두 새민련은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유가 수세적이었다면 이번 이유는 공격적인 이유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10년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이며 그들이 무능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북한인권법을 계속해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해왔다는 프레이밍을 하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판세를 뒤집고 새로운 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면에서 새민련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치공학적이나 정치적인 방식을 통해서 북한인권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주장을 하는 것은 10년간 성과없이 지지부진한 모습이 싫어서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정체되어 있다면 정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새민련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해본다...

어렵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