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소외감 느끼는 청년, 대학원생입니다.

나는 소외감 느끼는 청년, 대학원생입니다

넘쳐나는 청년 정책 중 ‘대학원생’ 위한 정책은 많지 않다
‘청년’이란 어젠다가 한국 사회를 장악(?)했다. 일자리로 대표되는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고민거리임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청년의 고민은 곧 일자리문제 뿐일까? 바이트는 ‘청년의 문제=일자리’라는 공식을 넘어서서 이 사회 청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들여다봤다. 청년 직장인, 대학원생 그리고 취업준비생 등이 겪는 고민을 정리해봤다. 대학원생들은 청년정책 타깃에서 빗겨나 있다. 대학원생도 청년이다.

대학원생도 청년이다!

고액의 등록금은 대학생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비싼 대학가의 등록금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큼 청년문제의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대학교육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거나 공약으로 만들어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보면서 씁쓸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바로 대학원생들이다. 대학원의 등록금도 대학 못지않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대학원가의 비싼 등록금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도 아닌 아예 거론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 대학원생도 청년층에 해당하지만, 대학원생을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대학원생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소속 교육통계연구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대학원 학위취득자수는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에 따르면, 국내에 1959년 최초의 대학원이 설립된 이후 신규 대학원의 설립과 대학원생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렇지만 이에 걸맞은 제도적 지원이 현저히 부족했고 최근까지도 대학원 재정지원사업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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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구서는 주요국의 대학원 교육 및 연구의 개혁 사례를 분석하며 “대학원생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주요국의 사례는 대학원생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경제적 지원체계가 시급히 확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의 장학금 수혜율은 평균 45.6%이고, 평균 수혜액은 약 116만원이다. 하지만 평균 연등록금 수준이 600만원을 웃도는 현실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 고등교육기관 대학원 학위취득자수 ⓒ바이트(출처: 교육통계연구센터)

국내 대학원생 지원 정책의 현 주소... “대학원생 맞춤형 정책 있어야 한다”

대학원을 준비 중인 김치현(24) 씨는, “(지원정책을) 알아봐도 정보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다”면서 정리되지 못한 채 산재돼 있는 대학원생 지원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그나마도 연구분야 같은 경우도 경상계열이나 이공계열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덧붙이며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씨는 “본업과 생계 해결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학문도 사회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므로, 공부도 엄연한 노동으로 인정받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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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 MBA 재학 중인 김준섭(27) 씨는, “외국의 정책과 외국의 사례로 국내 정책을 정립하려니까,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연구, 개발 및 논문에 사용할) 정보공개포털이 있지만, 자료의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학원 졸업생인 김종현(가명)씨는, “대학원생이 대학원에 공부하러 왔는데, 용역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는 “학과별로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천지 차이인 상황에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 대학원에서 장학금 비율을 조절해야 하지만 기계적인 지급 기준만 있을 뿐, 현실을 반영한 지원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현재와 같은 등록금과 장학금 정책이 계층 간의 권력관계를 형성하는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원과 교수협의회, 대학생 모두가 참여해서 (등록금과 장학금 정책을) 다양화 하는 방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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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고등교육전문위원이자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전원협)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이우창 씨는 재정적인 측면의 문제 지적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 씨는, “대학원 혹은 고등교육 문제를 국가단위에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는 “향후 한국의 미래 전망에 중요한 몫을 차지할 고등지식생산과정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역량강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원협에서는 1)학교별 인권센터 설치 및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을 위한 정책제정 촉구, 2)대학원생 조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정 촉구, 3)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의원실과 대화, 4)대학원생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당 및 대선후보의 관심 촉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현경 학생기자(가톨릭대 화학2, gidrl2822@catholi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