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 속 청년을 구제할 길 없나?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 속 청년을 구제할 길 없나? 실질적 개선 위해 정치권과 공동체 모두 힘써야

2017-04-24 16:39

▲ 청년 주거문제가 갈수록 심화돼 사회문제가 될 조짐이 보인다.

렌트푸어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거비용은 안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많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말 그대로 ‘숨 막힐 듯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청년지원정책이 중요한 어젠다가 되고 있는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시켜줄 마땅한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지옥고’ 속 청년을 구제할 길은 정녕 없는 것일까?

'이 한 몸 누일 곳 어딘가’, 속 타는 청년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의 앞 글자를 딴 ‘지옥고.’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뜻하는 신조어다. 지난 달 MBC ‘PD수첩’은 평당 월세 16만 3천 원에 육박하는 대학가의 비싼 주거비 때문에 열악한 공간으로 내몰리는 대학생들을 조명한 바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의 <2014년 청년 패널조사>에 따르면, 가구주인 부모와 거주하는 청년 중 취업자로 분류돼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61.6%에 달했다. 비싼 주거비 때문에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례들은 주거비로 인해 부담을 안고 사는 청년들을 ‘주거 취약계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까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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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부담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바이트<출처: MBC PD수첩 방영분 캡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가구 분포 중 ‘부모+청년가구(50.83%)’ ‘청년 1인 가구(17.64%)’가 청년 가구 유형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율도 43.69%에 이른다. 주목할 점은 이들 가구 유형별 주거 점유 형태이다. 주거 점유 형태는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보증부 월세(58.32%) 및 월세(3.97%)의 비중이 적지 않으며, 청년 가구주 가구 역시 보증부 월세와 월세 비중이 각각 39.53%와 2.48%에 이른다. 가용 자산의 형성이 미흡한데다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부 월세 및 월세의 비중이 높은 상황은 청년들이 거주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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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가구의 분포와 가구 유형별 주거 점유 형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려면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에 근거한 주거 빈곤 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RIR은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OECD는 적정 RIR 비율은 20% 이하이며, 30%를 초과할 경우 주거 빈곤층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동 연구보고서에서는 청년 1인 가구 중 RIR 20% 이상이 47.03%, RIR 30% 이상이 20.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한 청년 가구주 가구의 경우, RIR 20% 이상이 73.33%, RIR 30% 이상이 60.22%로 주거비 과부담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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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인 가구와 빈곤 청년 가구주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빼곡히 들어찬 청년 주거지원 정책, 과연 충분한가

청년 주거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만이 아닌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이 전무한 것도 아니다. 2017년 12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행복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과 더불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세임대 등 현물 지원을 골자로 하는 주거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쉐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2~3명의 하우스메이트를 이루어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각 지자체별로도 청년 주거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 해 주거형 행복주택을 건설한 바 있으며, 올해 4월 완주군에서는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청년 쉐어하우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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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2017. 3)‘2017 주거종합계획’ⓒ바이트<출처 : 국토교통부>

한편,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 행복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연령, 자녀 수, 거주 연한, 부모 부양과 같은 항목 등이 고득점 비율이 높기에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대학 기숙사 제공이 제한적인 조건에서,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하기엔 선정될 가능성이 극도로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이 주로 현물지원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가족 수당 혹은 주택 수당과 같은 공공 부조 형식의 현금 지원이 낫다는 주장이다. 

4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주거약자 지원 프로젝트’ 세미나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주거 복지를 청년에게까지 연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 수단으로 삼아야 하며, 주거 복지 목적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주거 약자 지원 정책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로운 청년 주거 급여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김태완 연구위원은 “현재 운영되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주거급여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 주거 급여제도를 시행한다면 무엇보다 재원 마련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는 2012년 서울 시민 복지기준선에서 최저 주거기준과 적정 주거기준을 선정한 이후 이행하고 있다”며,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이외의 기타 거처에 대한 주거 최저기준과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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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약자 지원 프로젝트' 세미나에서 김현아 국회의원은 주거 복지를 청년에게까지 연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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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문제 해결방안, 세밀함 높여야

19대 대선에 임하는 각 정당들은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월세 30만원 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대도시 역세권 내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등을 공약화했고, 자유한국당은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 지원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상향조정을, 바른정당은 청년층 1-2인가구 주택을 15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삼았다. 그리고 정의당은 1인 가구 맞춤형 주거 및 대학생 맞춤형 주거를 공약화했다. 

각 정당이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중히 여기고 있음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과 재원마련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바이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주거지원 정책의 경우 특정한 제한선을 정하고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와 수혜자 간의 미스매치가 크다”며, “실제로 혜택이 필요한 대상을 정하고 그 기준을 토대로 주거 지원의 수준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작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주요 정당들이 제시하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청년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방향보다는 공공주택 건설과 같은 단순 실적 위주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사회 공동체, 특히 청년층 역시 주거 정책에 대해 보다 세밀한 요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의표 학생기자(성균관대 사회학4, heuypyo@naver.com)

from 바이트(http://www.i-bait.com/read.php?num=5699&cataId=NLC01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