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SK News_Govall (52)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8.12.03 작성자 : 교부세과 / 박철 / 02-2100-3555 조회수 : 26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717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0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신설하고, 폐기물 처리에 재활용과 수질정화 부문을 새로 반영하며, 성장촉진지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수요 강화 외에 개발제한 규제가 과다한 자치단체에 대한 기회비용 수요를 일부 가산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 어묵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어묵 품질 시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묵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편이어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어묵 관련해서 최근 전문판매점이 늘어나고 어묵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묵 13개 브랜드,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시험 결과, 영양성분은 1회 섭취량당 평균 열량이 7.5%, 지방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6.9%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단백질 함량은 18.9%, 나트륨은 33.7%로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전 제품이 방사성 물질, 미생물 등과 관련한 안전성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시한 업체가 많아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입니다. 어묵은 상대적으로..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엔 소규모 영세사업체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이 29%(월 39만원) 인상돼 영세사업체의 경영부담이 누적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2월 3일 중앙일보의 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시행 1년도 안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고용주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다 보니 11월 15일까지 예산 집행률은 55.9%에 불과하다. ② 별 호응을 얻지 못하자 정부는 올해 세 차례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가 아닌 고용주의 임금 지급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고령자를 많이 고용했다고 해.. 문재인 대통령, 뉴질랜드 야당 대표와의 접견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4시10분(현지시간)부터 약 1시간 동안 뉴질랜드 제1야당인 국민당의 사이먼 브릿지스(Simon Bridges) 대표를 만나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브릿지스 대표는 “한국과 뉴질랜드는 오랜 세월 긴밀한 관계였다”며 한국전 참전은 물론 외교·인적 교류 등에서 이루어진 다방면의 협력을 평가하며 환영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야가 모두 환영해 주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심화시키기 위해 초당적 외교를 펼치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존 키 前 총리(2008-2016 재임)가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했을 뿐 아니라 한-뉴 FTA 체결을 위해 노력한 것..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