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발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 세종에서 뵈니까 좀 특별한 것 같네요.

지난 10월이죠.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발표 후에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의 신속한 확대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서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던 국정과제를 2021년까지 조속히 앞당겨서 달성할 것을 밝힌 바 있고요. 그에 따라서 2019년 당초 500학급 확충 목표를 1,000학급으로 확대할 것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에 따른 세부 계획과 그간 국공립유치원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던 서비스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함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유치원 확충 부문입니다.

시도 교육청과 함께 2019년에 개원하기로 합의한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총 1,080학급입니다. 그중에 692개 학급은 2019년 3월에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2019년 9월에 개원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에서 많은 확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교사의 배치는 2019년 3월 추가 개원 학급은 임용대기자 및 기존 교원을 재배치하는 등을 통해서 최대한 우선 배치합니다.

추가 교원 확보는 12월 중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2019년 상반기 중에 교원 선발절차를 거쳐서 9월에 개원되는 학급에 정규교원을 적기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 계획 및 매입형이나 공영형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도 함께 추진합니다.

단설유치원은 최종 개원까지 2년에서 3년이 소요되는데요. 2019년 1월 중에 수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역별 단설유치원 추진 계획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한 30여 개 정도의 단설유치원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립유치원 시설을 매입해서 공립으로 운영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2019년 3월에 서울에서 1개 원이 최초로 개원합니다.

9월에는 매입형 유치원 5개 원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인데요. 이때 불법이나 편법으로 폐원하거나 모집 보류하는 등의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매입대상에서 배제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사립의 장점을 모은 공영형 유치원은 2019년 3월에 2개 원이 개원하게 되며, 제도 보완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20개 원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서 9월 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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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질 개선과 관련된 부문입니다.

그간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는 높았지만 사립유치원과 대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거나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시간 등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반영한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질 개선방안에 대해서 먼저, 2019년 3월부터 맞벌이 자녀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돌봄’을 보장하겠습니다.

정규과정반에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의 방과후 과정 참여를 보장하고, 현재 시도별로 오후 5시 이후 7시 또는 8시까지 운영 중인 ‘저녁돌봄’은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소수의 유아로 운영 중인 저녁돌봄 등의 이런 모델들을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최적의 운영 모델을 2019년 중에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방학 중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9년 여름방학부터는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 맞벌이 자녀의 ‘방학 중 돌봄’을 보장하겠습니다.

상당수의 병설유치원에서 방학 중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이 유아들의 도시락을 싸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019년 여름방학부터 유치원별 여건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탁급식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아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부모의 공립유치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통학 권역이 넓은 농어촌지역 및 단설유치원, 그리고 집단 폐원이나 모집 중지와 같은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버스를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입니다.

현재 통학버스가 지원되는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3월부터 운영을 확대하고, 서울 등 통학버스를 신규 운영하는 교육청은 9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병설유치원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네 학급 이상은 별도 행정직원을 단계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원감 배치를 확대해서 전문화된 행정지원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단순히 국공립유치원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처음 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된 12월 31일 이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할 경우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에서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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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월에 추가로 개원되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집 보류 중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서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별 병설유치원 긴급 확충, 지자체 등의 임대 활용, 그리고 폐원 예정 유치원의 단기 임대 등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학습권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폐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이 지금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님께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님들을 대표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현장을 발로 뛰며 각 지역의 유아교육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애써주신 교육감님들과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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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안녕하세요? 세종시 교육감 최교진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교육감으로보다는 전국 17개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김승환 회장님을 대신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17개 시도 교육청은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계획과 서비스질 개선 방안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함께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도별 계획에 따라서 2019년 개원하게 되는 공립유치원들이 제때에 개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돌봄과 방학 중 돌봄 등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자녀가 배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질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들이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해서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현장지원단에서 직접 학부모님들과 협의하면서 해당 유아가 유치원에 적기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어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에듀파인 단계적 도입, 상시감사 체제 운영 등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도의 사립유치원 단체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정부와 교육청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유치원, 아이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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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국공립유치원 40% 확대를 2021년까지 조기 달성한다고 하셨었는데, 내년에 당장 이 학급 확충으로 25%에서 얼마가 늘어나고, 연도별로 얼마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은혜 장관) 그 수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권지영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사실 수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7% 내외로 예상합니다. 이번 학급 확충으로 한 2만여 명의 정원이 확보되는데 유아 수 감소 부분이 있어서 사실 기존의 학급, 농어촌 중심의 학급의 유아 수는 감소하는 측면이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충원되느냐, 유치원의 기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좀 충원율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은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임창빈 대변인) 큰 방향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고 나중에 세부 내용은 이석하신 다음에 권지영 과장께서 답변해 드릴 겁니다.

<질문> 큰 방향인지, 작은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용인의 지석초등학교 국공립 단설’ 그 문제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중·고 유휴부지 내 단설유치원 추진’ 이것 대구 현장에 장관님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유은혜 장관) 제가 대구에 다녀오면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의 부지에 유치원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걸 보고 왔는데요. 실제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에서 3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 교육청별로 그렇게 중·고등학교 부지를 함께 협력해서, 그거는 또 학교의 입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신설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현장 조사가 선행된 이후에 또 한 2~3년 동안의 준비 기간들, 설립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당장 몇 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용인과 관련해서는 경기 교육감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부분들을 추진하고 계셔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세부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내년도에 당장 한 5,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당정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정확히 좀 어느 정도 예산 책정을 예상하고 있고, 그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은혜 장관) 5,000억 원 10월 25일에 저희가 발표할 때 저희 교부금으로 확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권지영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국공립 확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요 예산이 있을 수 있는데,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5,000억까지 보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병설유치원 학급 확충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지금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취합은 받고 있는데 한 시설비가 500억 원 정도, 병설유치원 중심으로 확충이 되다 보니까 시설비는 5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번 방안에 담긴 통학버스라든지 또 행정직원 추가 배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한 1,0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유은혜 장관) 그런데 그 비용 부분도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딱 확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또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된 예산 지원 그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들은 조금 추가가 될 수 있어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 교원 확보방안 방법이 있는데, 임용대기자... 내년 1,000학급 이상 증설을 하게 되면, 신증설하게 되면 최소한 학급당 교사 한 분씩 해서 1,000명 이상이 당장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임용대기자가 몇 분 정도 충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 교원 재배치를 통해서 몇 분을 하는지. 이게 당장 내년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까지 40% 증설하는 데 있어서 매년 교사를 몇 명 정도 충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에 이런 교사를 충원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는 어떻게 조달을 하고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사 외에 하나 궁금한 거는 내년에 뭐 600... 하여튼 1,000학급 이상 하는데 단설 3월에 211학급, 또 9월에 110학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설은 뒤에 보면 설립하는 데 한 2~3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내년 개원'이라면 이미 다 지어졌다는, 완공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이번 대책 이전부터 단설을 추진했던 게 아닌가 궁금한데요.

<답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일단 교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500개 학급과 관련해서 이미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원은 확충이 돼 있던 부분이고요. 이제 내년 3월과 관련해서는 한 180명 정도의 추가 교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있는 임용대기자 또는 방과 후 과정에 정규교원이 배치된 부분에 있어서 재배치를 통해서 우선 해소하고 필요한 추가적인 9월 개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인건비 부분은 정확하게 추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3월 개원을 예정하고 있던 단설유치원이 18개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162개 학급이고요. 그 외에 단설유치원 안에서도 여러 가지 특별학급을 전환한다든지, 일반학급으로 전환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확보된 학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한 물량이 지금 제시된 것입니다.

<답변> (유은혜 장관) 교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하고 이미 국정과제인 취원율 40% 확보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마다 이제 저희가 교사 충원들은 협의를 해왔고 이미 500개 학급은 기확정이 되어 있었고 추가로 500개 학급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에 대책 발표하면서 교사 수급과 관련된 협의들은 그때부터 시작해 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3월에 추가로 배치되어야 되는 교사와 9월에 또 추가로 배치되어야 되는 교사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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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권지영입니다.

<질문> 일자리위원회 조사를 보면 국공립 40% 증설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한 1만 3,000여 명 정도로 충원한다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까 제 질문 중에 그래서 40%까지 늘릴 때 필요한 교사 숫자가 총 얼마나 앞으로 더 뽑아야 하는지 그게 좀 예측하신 게 있는지...

<답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아마 일자리위원회에서 한 것은 이제 교원 전체를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유치원 교사에 국한해서는 지금 저희가 연초에 보고드릴 때 2022년 40% 달성을 위해서는 2,600개의 학급이 증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올해 500개의 학급을, 501개의 학급을 개원을 했고 그때도 교원이 정확하게 배치가 됐고요. 이번에도 올해에 500개 학급과 관련해서도 행안부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았고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함께 서비스 질 개선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학교로’ 등록 지금 하면서 학부모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온종일돌봄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통학버스 부분인데 지금 안을 보면 저녁돌봄 같은 경우에 ‘내년 중에 마련하겠다.’라고 계획이 미뤄진 상황이고, 통학버스 부분도 서울 등 수요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9월부터 확대하는 등 좀 미뤄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학부모님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통학버스가 좀 제대로 운영이 사립에 비해 부족하다는 부분하고, 돌봄이... 맞벌이 자녀 등에 대한 돌봄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일단 통학버스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에 190억을 반영을 했고, 이 부분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을 하실 예정인데, 기존에 농어촌지역 중심으로는 통학버스가 운영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도시 지역은 그 부분이 부족했는데 이 부분 신규로 사업을 설계할 때는 추경이라든지 예산 반영을 갑자기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9월부터, 준비 과정을 거쳐서 9월부터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방과 후 과정... 돌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도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온종일돌봄을 '에듀케어'라는 것으로 해서 좀 보장이 강한 측면이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좀 운영 편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합의한 부분은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방과 후 과정에 들어가 있지 못한, 교육과정 반에 있는 아이더라도 방과 후 과정인 5시까지 보장되는 오후돌봄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겠다는 측면이고요. 방학 기간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저녁돌봄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 사실 이용하는 유아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아이들 보호한다는 측면들 감안해서 운영 모델은 시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비스 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단순히 시간만 늘린다고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게 또 아니고, 학교 커리큘럼이라든지,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고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 마신 것 같은데, 3월에 단설 몇 개... 단설 몇 학급, 여기는 지금 학급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몇 개고, 그리고 어떤, 어떤 지역에서 몇 개가 현재 준비가 되고 있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일단 단설은 순수하게 개원되는, 3월에 개원되는 게 18개 원이고요. 그게 162개 학급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단설유치원이 증설되거나 리모... 학급이 전환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초부터 사실 영어 방과 후 때문에 많이 이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학부모님들의 상당수는 사실 여러 가지 특성화 프로그램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또 아이 관점에서 보면 정규 과정을 끝내고는 충분히 놀고 좀 쉬고 싶은 시간입니다.

이런 측면을 반영해서 사실 저희가 ‘방과 후 놀이유치원‘이라고 내년도에는 그 숫자를, 지원 숫자를 많이 늘려서 지원해 드릴 예정에 있는데, 과연 아이들 관점에서 방과 후 시간에, 방과 후 점심시간이 끝난 시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부에서는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으로 방과 후 과정을,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오늘은 ‘국공립 확충 서비스 개선’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향후 에듀파인에 대해서 계획을, 언제쯤이나 발표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곁들여서 에듀파인 관련해서 ‘회계 지원을 조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답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네, 제가 에듀파인 담당이 아니라서...

<질문> 아, 몰랐습니다.

<답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제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T/F 팀에서 하시는데 당초 계획대로 3월부터 이제 대형유치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적기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회계 지원과 관련해서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한테 돌봄 참여를 보장을 하게 되면 내년에 예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와 그리고 여기에 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공립 통학버스 190억 원 증액해서 교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몇 개 차량 정도가 배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국공립에 다 배치가 되어야 된다면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할지, 예산이. 궁금합니다.

<답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 충분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시도 교육청하고 합의한 부분이 일단 저녁, 오후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오후돌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바로 이제 추경이든 뭐든 각 교육청마다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통학버스 또한 저희가 교부금에 190억 원 정도 추가로 증액해서 반영은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각 교육청마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