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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결의안 12년 연속 채택…“지도부 인권유린 책임” 유엔, 北인권결의안 12년 연속 채택…“지도부 인권유린 책임”표결없이 합의 채택…인권상황 핵개발과 연계, 해외파견 노동자 인권도 우려 표명 김성환 기자 | 2016-12-20 09:14 ▲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사진=연합 유엔총회가 참혹한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3년 연속으로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지난달 15일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한 달여 만으로, 유엔총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용기낸 北인권유린 가해자들 “피해자에 용서 구하고파” 용기낸 北인권유린 가해자들 “피해자에 용서 구하고파”“심리적 부담 컸지만 김정은 ICC 회부 위해 회견 나섰다” 김지승 기자 | 2016-12-20 09:28 ▲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C제소, 북한 인권 가해 사실 증언공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재북 당시 간부급으로 활동했던 탈북민들은 증언을 통해 과거의 인권유린 가해 경험을 고백, 용서를 구하는 한편 북한 내 반(反)인도범죄의 최종 책임자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사진=데일리NK북한 내 인권침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을 통해 처참한 북한인권 실태가 폭로됐다. 재북 당시 인민보안성(경찰), 비(非)사회주의 현상을 통제하는 조직 109상무 등서 간부급으로 활동했던 탈북민들은 과거 인권유..
北인권운동 천명 태영호…“北엘리트 충성이완 유도에 큰 힘” 이슈 >정치 北인권운동 천명 태영호…“北엘리트 충성이완 유도에 큰 힘”전문가 “北 선전맨의 김정은 비판, 주민에 체제 허구성 각인시킬 것…내부균열 촉진 가능” 김가영 기자 | 2016-12-20 16:46 지난 7월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前)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 주민을 억압과 핍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신변위협을 무릅쓰고라도 대외 공개 활동을 하겠다”고 19일 밝힌 가운데, 그의 향후 행보가 북한 체제 변화와 인권 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태 전 공사는 20여 년간 유럽 등지서 북한 김 씨 일가의 ‘선전맨’으로 통할 만큼 체제 보위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그가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고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북한 주민들은 물론 고위 엘리트들에게 상당한 충격..
2016年 시행 강력 대북제재,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 지금 북한은 >NK 경제 2016年 시행 강력 대북제재, 북한경제에 어떤 영향?물가 및 인민경제엔 영향 미미…“북중 무역액 오히려 증가, 밀수도 활발” 강미진 기자 | 2016-12-19 10:55 진행 : 집권 초부터 인민경제 향상 강조해오던 김정은이 ‘자강력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경제 강국 건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행한 4, 5차 연쇄 핵실험으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부 체질 개선과 대외 협력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강국 건설’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대북제재 국면 속 북한의 경제 실태를 진단하고, 북한 경제를 전망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올해 북한 경제 현황을 진단..
‘최순실게이트’ 호재 맞은 北…“反정부 투쟁선동 강화” ‘최순실게이트’ 호재 맞은 北…“反정부 투쟁선동 강화”통일부 “崔관련 비난 대남 비난의 60%…대북정책 신뢰성 훼손 시도” 김성환 기자 | 2016-11-22 14:12 통일부는 22일 북한이 ‘최순실게이트’와 연계해 우리 사회 내 반(反)정부 여론을 확산시키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해 대남 선전·선동 공세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이 혼란스런 우리 사회 내부 분위기를 호재로 인식, 김일성 통치 시기부터 구축해온 ‘적화통일 전술’, 이른바 남남(南南) 갈등을 유발해 국론을 분열 시키는 전략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공세’라는 제목의 언론 배포자료를 소개하며 “우리 내부 정세가 자..
통일부 “DMZ 생태평화공원 최순실 개입 사실 아냐” 통일부 “DMZ 생태평화공원 최순실 개입 사실 아냐”정준희 대변인 “2015년 종합계획안에 스포츠시설 건립 내용 未포함” 김성환 기자 | 2016-11-25 15:38 통일부는 25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DMZ(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500억 DMZ 평화공원사업에 최순실이 개입됐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 초기 단계부터 DMZ 내에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공원 내에 각종 시설물을 최소화하는 방침이 있었다”며 “공원 내에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연..
[송봉선 칼럼]김정은 상황 오판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송봉선 칼럼]김정은 상황 오판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안보공백 위기에도 정치적 이득 극대화만 몰두…위기 조기극복에 지혜 모아야 송봉선 고려대 교수 | 2016-12-19 13:53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절차를 통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진득하게 기다리면서 안보문제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주한 미8군 사령관이 최근 조만간 북한이 도발할 것으로 예측했고,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듯 북한 김정은은 얼마 전 북한군 수뇌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특수부대를 동원해 청와대를 습격하고, 주요 인사를 납치하는 훈련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청와대 침투 공격은 김정은의 훈련 개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3개 루트로 북악산과 인왕산에 침투한 전투원이 낙하산으..
北, 개성공단 南 인원 추방…“군사통제구역 선포” 조평통 성명 통해 “모든 자산동결, 판문점 채널도 차단” 통보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지 꼭 하루만에 북한측의 응답이 왔다. 북한은 조평통 성명을 통해 11일 10시부터 개성공업지구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어 그들은 개성공업지구의 남측 인원을 11일 오후 5시(북측시간)까지 철수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개인적인 생각을 몇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첫번째는 이번 일의 원인의 제공은 북한측이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이에 상응하는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렇기에 1차 비난은 북한측에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하여 많은 물질적 손해를 보게 되었지만 확성기 이후에 대북제재 수단이 부족한 우리에게 개성공단 폐쇄는 적절한 조치이다. 그래서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옳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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