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초과이익 나누어주는 제도 아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2018.12.06

중소벤처기업부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초과이익을 나누어주는 제도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12월 6일 아시아경제의 <성과공유제 잘되고 있는데…“뭘 또 나누라고”>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중기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추진 협약식을 취소했고, 주요 대기업에 협약식 참석 공문을 보낸바 있다고 보도

성과공유제는 성과 대상을 초과이익으로 제한한 협력이익공유제와 다르다고 보도하면서

실제 삼성전자는 우수 협력사 인센티브를 2차 협력사까지 확대했는데, 이는 협력이익공유제하에서는 불가능한 상생모델이라고 보도

.

[부처 해명]

중기부는 협약식과 관련하여 공문을 보낸 바 없음

협력이익공유제는 성과 대상을 초과이익으로 제한하지 않으며, 삼성전자의 인센티브 지원 사례는 성과공유제 보다는 협력이익공유제에 가까움(인센티브형)

* 협력이익공유제 :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프로젝트, 협력사업 등을 추진한 경우, 그 성과를 판매량이나 영업이익 등과 연동해 자율적 계약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유형 : 협력사업형,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으로 구분
- 인센티브형 : 대기업 등의 경영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유형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042-481-3981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홈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