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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For Korea

북한인권재단 이사 재추천 과정을 보며, 인권이 정치에 발목잡힘을 다시한번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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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통과되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해졌다.
최초 여당 5인, 야당 5인의 추천으로 이사를 구성하려던 계획은 민주당의 상임이사직 요구와 이사추천 거부 사태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에서는 이사추천을 비롯한 모든 작업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고 한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여당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것을 보며 민주당이 그동안 이사추천을 하지 않은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게되었다.

인권문제보다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북한인권 문제에 어찌되든 말든 자신들이 유리한 위치에서 더 많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때까지 버틴다는 인상을 준다.

앞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우려스러운 면이 조금 보인다.

북한인권재단이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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