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12:00:10]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내달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월 44→60회로 확대

내달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가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횟수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을 포함해 대중교통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다. 알뜰교통카드.(사진=사진=정책기자단)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이 마일리지를 최대 60회까지 적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적립횟수 상향 조정으로 마일리지 월 최대 적립금은 월 1만 1000원~4만 8000원에서 월 1만 5000원~6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출처: 국토교통부 또 지난 2월 국토부와 주요 카드사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참여 카드사가 기존 6개에서 5개가 추가(국민, 농협, 비씨, 삼성, 현대카드사)돼 이용자의 선택권도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알뜰교통카드가 온 국민 대표 교통카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알뜰교통카드 안내문 문의: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한국교통안전공단 디지털혁신처(054-459-7441)

 

중증질환 신약 3종, 건강보험 적용…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치료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5600여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80만 원까지 절감된다.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 성인 및 만 12~17세 이하 청소년이 1차 치료제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을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 약 950만 원, 청소년 약 65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1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95만 원, 청소년 665만 원까지 절감될 전망이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도 급여 등재된다.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으로 성인 약 77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3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성인 23만 원까지 절감된다.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보급…스마트폰 결제 앱지갑도 개발

또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 등을 도입하고 충전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간다. 이번 방안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면서 “전기차 운행에 필요한 충전시설 등 기본 인프라 투자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규모면에서 충전기 보급률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나 완속충전기가 대부분으로 편의성 측면에서 보완할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충전시설 전용 주차면 색상인 녹색 도색이 어려운 장소에는 녹색 외에도 일부 허용토록 하고 전기용량이 부족한 노후 아파트 등에서 완속충전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일정 비율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규정도 개선한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도 도입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이력 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원인을 분석해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는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 해결과 화재 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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