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집단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침 발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입니다.

어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라는 한 사립유치원단체가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현재 국회에서 협의 중인 유치원 관련 3개 법률안이 통과되면 약 3,000여 개의 회원 유치원들이 집단폐원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유총의 집단폐원 통지는 사립유치원의 사적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 전국의 유아 대상 학부모들을 협박한 것으로, 정부는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특히 한유총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며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몰수한다는 등의 가짜정보를 배포하고 있으며, 또한, 학부모들에게 당장 폐원을 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등의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유치원 개혁 요구에 부응해 대다수 사립유치원이 스스로 '처음학교로' 온라인입학지원시스템에 가입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으며, 그런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사실상 학부모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어제 한유총의 집단폐원 주장은 국민을 상대로 학부모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협박행위와 같으며, 정부는 절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한유총에서 실시한 집회에 학부모 강제동원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유총에서 배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모집시기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약 120여 개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즉시 행정지도와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착수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개인의 이익만 앞세우는 주장과 정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밝힌 바대로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 증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설유치원 신설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유치원 수요가 밀집한 지역은 시설 임대를 통해서 긴급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며, 서울시를 비롯한 서울 관내 25개 기초자치단체 또한 부지 제공, 건물 임대 등에 협조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요구를 고려한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확대도 들어갑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검토하는 지역은 위기지역으로 관리해서 긴급 국공립 확충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지원 및 돌봄시간 연장, 급식개선 등의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 확충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12월 초에 다시 발표할 것입니다.

일부 사립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님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므로 긴급 국공립유치원 확충 시 공공용지 및 지자체 유휴시설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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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간 조금 지엽적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임대를 고려한, 임대를 통한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규정상 가능한 건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설... 교사와 교지를 다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제도 변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은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 문제는 법률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통해서 유치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필요한, 소방법에 필요한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5개 시에 이런 임대건물을 지금 현재 물색 중에 있고, 용인시에는 이미 저희가 계약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단설유치원을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겸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유치원용, 단설유치원용 부지 25곳을 준비를 빨리 해서 내년 초에 교육부 중투위에 넘겨서 빠른 시간 내에 단설유치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듀파인'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도입해 달라.' 이게 한유총의 일관된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사용료 주장하면서 '거기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 물러설 수 없는 요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한국당에서는 에듀파인 사용과 관련해서 '구분회계를 하겠다.' *** 그 사안이 과연 박용진 3법 입법 사안인지, 아니면 입법 사안이 아니고 그걸 정부에서 돌파할 수 있는 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가 지난번 10월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도 설명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유치원 3법을 통해서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만드는 게 법의 내용이고요. 저희 내부의 규칙을 개정해서도 에듀파인 국가회계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고 근본적인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지만, 저희 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국가회계시스템의 사용을 해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유치원 원아모집 시간이요?

<질문> ***

<답변> 그러면 그건 서울시교육감님께서.

<답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교육복지정책국장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한 121개 원 정도가 모집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 때 같이 시도교육청과 같이 협의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불명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먼저 11월 중에 행정지도가 나가고요. 두 번째, 시정명령, 그리고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그것을 1월 말까지 해서 그 부분을 확정 짓고 같이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보면 이제 국공립유치원을 건물 임대나 부지 제공 이런 것 받아서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40%를 당겨서 하시겠다 하는 것보다 더, 이게 내년에 당장 빨리 하시겠다는 건지, 이게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가 12월 초에 종합적으로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500개에다 플러스 500개, 1,000개의 국공립유치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에 실제적인 준비 정도와 지역의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가 12월 초에 1,000개 학급 확충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유휴부지나 관련부지들을 신속하게 찾아서 단설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다 더 다양한 방법의 국공립유치원 확대방안을 좀 더 추가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지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에서 ‘그것 반대하겠다.’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거기에 대한 당정, 정부·여당의 대응방안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쯤은 정부·여당에서 저번에 10월 25일에 당정 발표했듯이 한국당에서 그렇게 발목 잡는 그런 대응에 대해서 정부·여당에서 더 강하게 맞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은혜 장관님께서는 어떤 돌파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답변> 우리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또 법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입니다. 이 3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과도한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당에서 오늘 아마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안 논의는 물론 국회에서 하시겠지만, 유아 학습권의 보장과 또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회에서 잘 논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분명하게 밝혔던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아까 바로 전 질문 관련해서, 12월 초에 발표하겠다는 안이 ‘다양한 방안으로 발표하겠다.’는 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개수 자체는 1,000개에서 더 늘어나는 건 아닌 건가요?

<답변> 12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500개 학급 충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교사 확보까지 완료된 것이었고요. 거기에 500개를 더 추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 학급 수를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공영형이나 또 다른 협동조합 방식이나 이런 다른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충방안을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서, 교사 확충까지를 포함해서 보고 겸 말씀드리는 게 12월 초에 발표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다양한 방식의, 지금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단설유치원 등의 그런 다양한 방식은 거기에 더 추가되는 것이고, 그거는 아직 물량이 구체적으로 수량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지역에서 신속하게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질문> 아까 ‘구분회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한당에서는 이제 ‘회계를 구분해서 하겠다.’ 이렇게 안을 발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동의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안 된다는 입장이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법안 논의는 여야 의원님들이 잘 해주실 것이라는 전제로, 저희는 정부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나가는 정부의 지원금이나 또 학부모들이 내는 부담금이나 이것은 다 목적 내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 외에 사용을 위한 회계구분이라면 저희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회계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목적 내에서 모든 비용이 사용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 기본 원칙입니다.

<질문>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라든지 그런 강제조치 같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액션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치원들이 소위 말해서 불법적인 그런 정황 같은 게 나온 상황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액션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어제 집회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을 강제동원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를 저희들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법적조치가 가능한 부분들은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미 경기도에서 고발조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재정 교육감님이 보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과거 우리가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한 18개 유치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다시 시작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공익제보위에서 이틀 전에 한 유치원에 대한 불법적 사항이 적발이 돼서 이틀 전에 경기도 수원지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이런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조치를 해나가고요. 계속적인 감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더구나 지금 현재 원아모집도 하지 않고 폐원조치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은 채 학부모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에 39개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부총리께서 학부모 대책을 좀, 불안감을 덜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게 지금 당장 보육대란은 코앞에 닥치는 문제인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돌봄시간 같은 게 짧은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임대 이런 방침도 세웠는데, 좀 구체적으로 학부모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서울시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교육복지정책국장입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말씀 주신 대로 확충에 대한 부분, 시설에 대한 확충하고,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질 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부총리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확충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때 이제 시설에 대한 확충과 함께 어떻게 아이들한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담아서 발표할 사항입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