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12:00:11]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중증질환 신약 3종, 건강보험 적용…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치료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5600여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80만 원까지 절감된다.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 성인 및 만 12~17세 이하 청소년이 1차 치료제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을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 약 950만 원, 청소년 약 65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1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95만 원, 청소년 665만 원까지 절감될 전망이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도 급여 등재된다.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으로 성인 약 77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3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성인 23만 원까지 절감된다.

 

3년 이상 연속 S등급 공무원, 50% 추가 성과급 받는다

또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연속해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성과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의 장기 성과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직전 2개년 성과급 평가 결과를 포함해 3년 이상 연속으로 S등급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기존 지급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호봉을 승급해주는 특별승급 요건도 완화된다. 이로 인해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규 공무원이라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성과급 제도 신설과 관련된 이번 ‘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8월까지 진행된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044-201-8479)

 

중증질환 신약 3종, 건강보험 적용…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정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치료 3가지 신약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5600여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280만 원까지 절감된다.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 성인 및 만 12~17세 이하 청소년이 1차 치료제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을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으로 성인 약 950만 원, 청소년 약 650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 1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성인 95만 원, 청소년 665만 원까지 절감될 전망이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고인산혈증 개선 치료제도 급여 등재된다.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장질환 고인산혈증 환자는 비급여 시 연간 투약 비용으로 성인 약 77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30% 적용 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성인 23만 원까지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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