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 부진 5개 기관장 해임 건의…성과급 삭감·반납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4개 기관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고,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성과급 삭감 및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미흡 이하(D·E)의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냈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면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배우 이정재 “K컬처·부산엑스포 만나면 대한민국 위상 높아질 것”
2030 부산엑스포추진위원회의 1호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재 배우는 “부산이 2030월드엑스포를 유치하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정책브리핑에 보낸 부산엑스포 응원 메시지를 통해 “한국 문화와 부산엑스포가 만나면, 세계 속에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K콘텐츠, 여기에 부산의 매력까지 발산할 수 있게 돼 부산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정말 멋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하다”며 “미래를 바꾸는 희망찬 걸음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제 첫 연출작인 영화 <헌트>의 많은 부분을 부산에서 촬영한 터라 부산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부산 지역 곳곳에 제 얼굴이 새겨진 홍보물과 홍보 음성 등으로 예상치 못한 응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형 사이즈의 제 얼굴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실지 쑥스러울 때도 있지만 부산 시민 분들과 한층 가까워진 계기가 된 것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와 부산 엑스포가 만난다면 세계 속에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K콘텐츠, 여기에 부산의 매력까지 발산할 수 있게 돼 부산 뿐 아니라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정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1일 “일본 측의 방침 변화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나선 박 차장은 “어제 일부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더 이상 압박하지 않고 WTO에 다시 제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가운데)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차장은 일본이 WTO에 더 제소 않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외교부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타국의 선의에 의존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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