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지역활력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한다
이에 정부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으로 그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1월 1일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5월 18일에 제정·시행했다. 아울러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한다. 아울러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 이동통신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향후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앙부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민간투자 유도를 검토 중이다.
언제, 어디서든 의료정보 확인…‘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추진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를 본격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통해 검증했고, 올해 하반기에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의 때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반의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51고지 전투’가 모바일 게임으로…보훈부 ‘탈환작전’ 출시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과 정전 70주년을 맞아 6·25전쟁 당시 38선 부근에서 벌어진 전투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351고지 탈환작전’을 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351고지 탈환작전’ 게임은 참여자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돼 적군 벙커 등을 포격하는 고지 탈환 작전 체험 콘텐츠다. 351고지는 6·25전쟁 당시 강원도 고성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다. 공군은 1952년 10월 28일부터 정전협정일인 1953년 7월 27일까지 총 1538회 전투기를 출격시켜 38선 이북이던 설악산, 고성, 간성 등을 대한민국 영토에 복속시킬 수 있었다. 이 작전의 대표적인 호국영웅으로는 대공포 탄에 F-51 무스탕 전투기가 피습되자 적의 적진으로 전투기를 몰아 산화한 임택순 공군 대위(1954년, 을지무공훈장), 351고지탈환을 위한 근접 항공지원작전 등 전쟁기간 195회 출격한 김금성 공군 준장(1961년, 태극무공훈장) 등이 있다. 오는 30일까지 공개되는 게임은 온라인(https://351.avivgame.com)과 보훈부 인스타그램 링크트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감사댓글 참여자와 SNS 공유자 중 추첨 등을 통해 국외사적지 탐방의 기회(1명)와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140명)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6·25전쟁기간 불굴의 의지로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모두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이어줘야한다”며 “미래세대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산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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