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 뉴스
개성시 “적이 바친 노획물 개성공단 만가동 방안 연구하라”
북한 개성시가 최근 하부 단위에 개성공단 전면 재가동을 향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6~2030년)’ 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단달 말 진행된 주요 기관 기관장 당비서들 대상 집중 강습회에서 이 같은 지시가 하달됐다
당시 개성시당은 향후 20년 내 ‘사회주의 지상낙원’을 일떠세울 데 대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인민들의 소비품과 가공품들을 생산하는 데 있어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특히 중앙당에서는 다음 5개년 계획 작성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성공업지구를 사회주의식으로 현대적으로 다시 잘 정돈하고 꾸려서 설비들이 만가동 만부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개성공단을 “적(남한)들이 우리에게 갖다 바친 노획물”로 특별히 지정하고 “인민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만년대계로 꾸리는 사업을 필수로 간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북한 쪽에서 전면 가동과 관련 여러 정황(버스와 인원 왕래 증가 및 잔해물 정리 등)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사전 작업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개성공단 측에 남겨진 설비가 이미 낡고 오래된 것이라 정상 가동에는 상당한 공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부품이나 설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는 보도도 있는 만큼 대대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정상 가동은 난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개성시당은 이 외에도 ‘관광’ ‘인삼 수출가공공정’ 확충은 물론 ‘문화 시설’ 및 ‘농촌문화주택 건설’ 사업도 지적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 모든 분야에 힘을 넣어 20년 안에는 우리 개성 주민들이 노동당 만세를 부르면서 배부르게 잘 먹고 잘살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https://www.dailynk.com/20230607-4/
北 소년단 창립절 맞아 방사포 증정식 진행… ‘조국 보위’ 부각
노동신문 "응당한 본분"
北 간부들 "군이 강해야 오늘의 행복도 미래도 담보”
북한 조선소년단이 창립(6·6) 77년을 맞아 방사포를 군대에 보냈다
이날 증정식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앞마당에서 진행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전국의 학생소년들이 조선소년단창립 77돐(돌)을 맞으며 좋은 일하기 운동을 활발히 벌려 인민군대에 보내줄 ‘소년’호 방사포들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서 ‘좋은 일 하기 운동’은 어린아이 학생 청년들이 자발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이나 물질적인 부분을 모으는 행위를 뜻한다
신문은 “나이보다 애국의 마음이 먼저 자라난 새세대들의 기특한 소행은 우리 당과 국가의(북한) 자랑을 더해주고 있다”며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 하는 것은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받아안으며 자라난 학생 소년들의 응당한 본분이다”고 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간부들도 “인민군대가 강해야 오늘의 행복도 미래도 굳건히 담보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도 우리 군대를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일 하기 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공부를 잘하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성스러운 조국 보위 초소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증정식에서는 방사포 성능은 언급하지 않았다
신문은 “증정모임이 끝난 다음 학생 소년들의 열렬한 바래움 속에 ‘소년’호 방사포들이 인민군부대들을 향해 출발했다”고 전달했다
https://www.dailynk.com/%e5%8c%97-%ec%86%8c%eb%85%84%eb%8b%a8-%ec%b0%bd%eb%a6%bd%ec%a0%88-%eb%a7%9e%ec%95%84-%eb%b0%a9%ec%82%ac%ed%8f%ac-%ec%a6%9d%ec%a0%95%ec%8b%9d-%ec%a7%84%ed%96%89-%ec%a1%b0%ea%b5%ad/
‘모내기전투’에 또 교육권 침해한 북한… “11일간 수업 중단”
올해도 어김없이 일부 지역에서 북한 소학교(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수업을 중단하고 모내기에 동원돼 학부모들의 불만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은 “개천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31일까지를 모내기 총동원 기간으로 선포하고 시의 모든 주민을 모내기에 동원시켰다”면서 “특히 학생들은 지난 20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학업을 중단하고 모내기 동원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는 수업이 끝나면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모내기에 동원되다 지난 20일부터는 학업을 전면 중단하고 주변 농촌들에 나가야 했다
물론 북한 당국은 과거에도 어린 학생들을 “밥술을 뜨는 사람은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모내기에 동원하곤 했다
성인들도 힘들어 하는 작업에 아이들까지 내몰리니 부모들의 불만은 지속 고조되는 양상이다
또한 수업을 중단하는 일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난한 학생들은 하루라도 빠지면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무조건 동원에 여지없이 농촌으로 가게 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여기에 모내기 동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매일 점심 도시락까지 준비해야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 당국은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학생들이 생활 형편이나 건강상으로 하루라도 동원에 빠지면 사상투쟁 회의를 소집하고 집중 비판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면서 “이런 데만 몰두하지 말고 강냉이(옥수수)밥이라도 배불리 먹여놓고 일을 시키는 게 국가의 의무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https://www.dailynk.com/20230605-2/
북한인권 인덱스 #11 사형제-국가의 합법적 살인과 효과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에 대한 논란은 국제사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데 사형제가 유용한가 여부가 논증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의도는
사형으로 인한 정치적 효과를 국가가 누리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북한의 사형 실태
북한의 사형은 국책 및 민간 기관의 인권 보고서 국제 보고서 및 북한 전문 언론지에 의해 널리 보고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북한 당국은 사형에 관한 정보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북한 형법상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는 살인죄 및 3개의 마약 관련 죄목을 제외하면 주로 국가 및 지도자 보위에 관한 것이다
표1 북한 형법 상 사형 죄목 (2022. 5.17 수정보충)
https://www.dailynk.com/20230607-3/
‘사회안전단속법’ 내용 보니…법 적용 대상·단속 범위 확대
총 3장 38개 조문으로 구성…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어 눈길 끌어
북한이 지난 2020년 인민보안성을 사회안전성으로 개칭하면서 ‘사회안전단속법’을 새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난 2020년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의 명칭을 사회안전성으로 변경했는데 이후 기존 인민보안단속법을 사회안전단속법으로 대체하고 법을 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보가 입수한 해석 문건에 따르면 사회안전단속법은 총 3장 3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기존 인민보안단속법과 새로 채택된 사회안전단속법을 비교해볼 때 주목해볼 점은 우선 법 적용 대상과 단속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또 사회안전단속법은 인민보안단속법과 달리 제13조(관할지역 밖에서의 조사 활동)에 ‘안전원은 위법 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관할지역 밖에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단속 범위를 관할지역 밖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단속 대상에 대한 처벌과 단속 절차 부분도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1개월 이상의 노동교양 처벌을 내리려 할 때는 해당 검찰기관과 문건상 합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단속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한층 세밀하게 구분한 모습이다
https://www.dailynk.com/202306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