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 뉴스
북한인권 인덱스 #11 사형제-국가의 합법적 살인과 효과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실질적인 사형제도 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제에 대한 논란은 국제사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데 사형제가 유용한가 여부가 논증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의도는
사형으로 인한 정치적 효과를 국가가 누리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북한의 사형 실태
북한의 사형은 국책 및 민간 기관의 인권 보고서 국제 보고서 및 북한 전문 언론지에 의해 널리 보고되고 있다
본질적으로 북한 당국은 사형에 관한 정보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북한 형법상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는 살인죄 및 3개의 마약 관련 죄목을 제외하면 주로 국가 및 지도자 보위에 관한 것이다
표1 북한 형법 상 사형 죄목 (2022. 5.17 수정보충)
https://www.dailynk.com/20230607-3/
‘사회안전단속법’ 내용 보니…법 적용 대상·단속 범위 확대
총 3장 38개 조문으로 구성…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어 눈길 끌어
북한이 지난 2020년 인민보안성을 사회안전성으로 개칭하면서 ‘사회안전단속법’을 새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지난 2020년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의 명칭을 사회안전성으로 변경했는데 이후 기존 인민보안단속법을 사회안전단속법으로 대체하고 법을 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보가 입수한 해석 문건에 따르면 사회안전단속법은 총 3장 38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기존 인민보안단속법과 새로 채택된 사회안전단속법을 비교해볼 때 주목해볼 점은 우선 법 적용 대상과 단속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다
또 사회안전단속법은 인민보안단속법과 달리 제13조(관할지역 밖에서의 조사 활동)에 ‘안전원은 위법 행위를 밝히기 위하여 관할지역 밖에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단속 범위를 관할지역 밖까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단속 대상에 대한 처벌과 단속 절차 부분도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1개월 이상의 노동교양 처벌을 내리려 할 때는 해당 검찰기관과 문건상 합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단속 절차에 대한 부분을 한층 세밀하게 구분한 모습이다
https://www.dailynk.com/20230607-2/
러시아 北 노동자 현금 노리는 黨비서들… “당비·맹비 2배 내라”
5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내 일부 회사 당비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월급에서 내야 할 당비를 500루블(한화 약 8000원)에서 1000루블(한화 약 1만 6000원)로 올렸다
북한에서 당비는 월수입의 2%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당 규약 제4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일반 노동자들의 월급이 보통 3000원이라는 점에서 60원(약 0.007달러)을 납부해야 했지만 워낙 적은 돈이라 내는 사람도 받는 곳에서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당국의 감시 시스템이 미치기 힘든 해외에서는 갑작스럽게 부풀려 받는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비서 입장에서도 나름 할 말은 있어 보인다
일단 러시아 내 회사 당비서는 물론 지배인 보위지도원은 현장에서 일하지 않아 별도의 개인 수입은 없다
물론 ‘특수단위 및 간부들의 비위’라는 명목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국 입장에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할 간부들이 ‘알아서 생존’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악용해 개인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노동자들은 이 같은 방식에 제대로 된 비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통은 “러시아 내 북한 노동들은 매달 내는 당비를 더 올려 받는 악질 당비서들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면서도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당비서에게 잘 보여야 하는 해외 생활이니 별수 없다고들 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dailynk.com/20230605-6/
면제 아닌 ‘시간 단축’…농촌동원 北 노인 쓰러지자 긴급 조치
황해북도 사리원시당이 농촌동원에 나온 한 노인이 최근 영양실조로 쓰러지자 부랴부랴 동원 시간 단축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해남도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에 “사리원시는 ‘부지깽이도 뛰어야 할 시기’라면서 연로한 주민들도 부대노력(보충인력)으로 농촌지원에 총동원시켰다”면서 “한 주민이 영양실조로 쓰러지자 농촌지원시간을 단축하는 등 대책을 취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경 사리원시는 동 사무소들과 인민반들을 통해 연로보장자 노인들도 무조건 농촌 동원에 나설 것을 지시했고 이전과는 달리 달성해야 하는 일의 양을 정해 놓는 도급제를 강조했다
즉 3년 전까지만 해도 농촌 동원 기간 연로한 주민들은 집에 남아서 동네 경비를 서거나 농촌지원 현장들에 따라 나가 아기들을 돌보는 정도의 일을 했지만 최근 사리원시는 노인들에게도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일하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화를 당한 노인은 68세의 할아버지로 지난달 25일 오후 3시경 다락밭에 옥수수 모를 심다가 쓰러졌다고 한다
근처에서 있던 방송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는데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를 진단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할아버지는 끼니를 이어갈 식량이 없어 하루 한 끼 밖에 못할 정도였으며 이날도 아침을 먹지 못한 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점심 곽밥(도시락)도 싸오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할머니에게 병원의사가 영양실조로 쓰러졌다고 알리자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제 퇴원해서 집에 돌아가도 저녁에는 또 먹을거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울먹였다고 한다
다만 농촌 동원 면제 내용은 없었다
https://www.dailynk.com/20230605-7/
40代 농장원 영양실조로 일도 못 나와…北간부 “모두 힘든 시기”
코로나 봉쇄 3년 이후에도 국경에 빗장을 걸고 있는 북한의 경제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극심한 생활난으로 영양실조를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신흥군과 영광군의 협동농장들에서 영양실조 문제가 불거졌다
보릿고개에 접어들며 식량이 없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른바 절량세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신흥군의 한 협동농장에서는 40대 남성이 일도 못 나올 정도로 잘 먹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작업반과 분조에서 밀보리를 조금씩 모아 가져다줬지만 아직 회복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또한 영광군의 상통리에서는 1세대(4명)가 먹지 못해 쓰러져 있는 걸 옆집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옥수수 2kg과 옥수수 국수 3kg를 가지고 리당위원회와 관리위원회 성원들이 찾아와 “모두가 힘든 시기이니 함께 이겨내 보자”고 격려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여기 농촌에서는 5세대 중 3세대는 식량이 완전히 끊겨 입에 풀칠하지도 못하고 1~2세대는 하루 한 끼도 겨우 때울 정도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다른 대책은 없고 함께 이겨내자고 하니 집집마다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길지 걱정에 긴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옥수수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약 60% 쌀 가격은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아사자 발생도 예년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식량 문제도 이른바 북한식(式) ‘자력갱생’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못 사는 지역에서는 ‘이웃이 굶어도 모른 척’이라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20230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