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유사·중복사업 일원화 등 비용 절감 기대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 결과 혁신계획(구조개혁)을 제출한 총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합·폐지를 완료했는데, 특히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는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에서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륜장 등 레포츠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해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2억 6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광역시는 기관별로 흩어진 사회보장업무를 한 곳에 통합하기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해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는 등 3개의 기관을 감축해 연간 9억 4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해소와 고강도 혁신 주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와 협의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계획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확정된 과제 외에도 자체적으로 기관통폐합 등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공인재 지원 늘린다…녹색·에너지 인재 10만명 양성
교육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등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 지원도 확대하고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때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핵심가치이자 미래 먹거리인 에코업에 대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녹색인재 8만 명 추가 양성을 목표로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특성화대학원(고급)·특성화고(초급)는 기업 수요에 따라 분야를 확대하고 선도·혁신융합대학(중급)을 신규 지정·운영해 수준별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인력 2만명 육성을 목표로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지역 에너지산업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 육성의 3대 전략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융합대학원을 오는 2025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협회·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원전·수소·효율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재직자 전문성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 일자리 정보 플랫폼도 구축해 실시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역량 모델(NCS)을 기반으로 한 기업수요 기반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첫 국가첨단산업 5개년 계획 수립…첨단전략산업에 ‘바이오’ 추가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 첨단 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 산업계 필요 인력 적기 육성 등 4대 목표를 제시했다.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등 총 55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첨단산업 민간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에 주력한다. 신속한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은 특화단지로 지정한다. 산업부는 4대 분야에 2032년까지 10년간 총 4조6000억원 이상의 R&D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석·박사 우수 인력을 육성한다. 정부는 바이오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앞으로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업종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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