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산정 때 ‘예상 군복무기간’도 포함…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도 앞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과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다. 법무부는 헌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해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경 유족의 권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누리호 3차 발사 D-1, 우리 기술로 만든 실용 위성 8기 싣고 우주로
이날 누리호는 오전 7시 20분쯤 발사체 조립동을 출발해 제2발사대까지 1.8㎞의 짧은 거리를 약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이동했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2차 발사에서는 약 37만 개에 달하는 누리호 부품 가운데 1단부 산화제탱크의 수위 감지 장치(센서) 단 1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사일이 연기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그다음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연료 등 누출 가능성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수행된다. 가장 큰 변수는 날씨 등 기상 상황이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6월21일 누리호 2차 발사 때의 모습.(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이스트(KAIST)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 1기, 한국천문연구원의 군집위성 도요샛 4기, 민간기업에서 제공한 져스텍, 루미르, 카이로 스페이스 등 3기다. 누리호 2차·3차 발사 비교(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대로 옮겨진 누리호는 발사 당일인 24일에는 발사 4시간 전부터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시작된다. 목표 고도에 도착한 뒤 KAIST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분리될 예정이다. 이후 20초 간격으로 천문연의 도요샛 위성 4기와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위성 3기가 차례로 분리된다.
‘누리호’ 24일 발사 중단…“이상 현상 발생 확인”
24일 예정이었던 누리호 3차 발사에 이상 현상이 발생해 이날 발사를 중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 준비 과정 중 발사 제어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 통신 이상이 발생해 24일 발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4일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누리호 3차 발사 일정 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호는 발사 하루 전인 지난 23일 오전 발사대로 이송, 기립 후 발사체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엄빌리칼을 체결했다. 발사 당일인 오늘 오후 12시 24분에 발사운용 절차를 진행했으나 오후 3시에 이상 현상 발생을 확인했다. 이에 현재 항우연 연구진들은 통신 이상 현상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을 검토 중으로, 향후 원인 분석 및 이상 현상에 대한 조치가 완료된 후 발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안전하고 성공적인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해 25일 오전 중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상황을 종합 검토한 후 발사 일정을 다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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