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바로보기] 6월부터 확진자 격리 ‘권고’로···“걸려도 못 쉬나요?”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확진 시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을 당분간 유지하고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와 관련해 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70%가 사실상 폐업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우선 기사에서 정부 지원 창업기업의 약 70%가 사실상 폐업했다고 주장한 근거는 고용 인력이 없었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고용이 0명 혹은 1명인 기업의 2021년 평균 매출액은 8천 3백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고용 인력이 없다고 실질적 폐업기업이라 주장할 수는 없겠죠. 다만,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일부 창업지원사업의 2022년 하반기 고용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연도별 총 고용인원은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3. '1억 원 진짜 입금' 해준 신종 보이스피싱? 이런 심리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려 1억에 달하는 돈을 실제 통장에 입금해준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한 피해자 A씨는 5회에 걸쳐 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확진자 격리 5일 권고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번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이러한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오는 6월 1일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다.
농막 불법 증축·전용 막는다…‘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 작업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휴식 등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하다. 농막은 전원주택, 별장 등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아울러 농막을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건축법상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데크, 테라스 등 부속시설이 농막 연면적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 업무에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도 마련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해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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