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확진자 격리 5일 권고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번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이러한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오는 6월 1일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다.
라면 등 30개 수출유망 품목 집중지원…수출 플러스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열린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범부처 수출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력 제조업 분야에서 17개, 신수출 유망 분야에서 13개 등 총 30개의 수출유망 세부품목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 중국의 신성장 제조업 ▲ 소비재 ▲ 디지털·그린 전환 등 3대 분야에 특화한 수출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 중국의 신성장 제조업 ▲ 소비재 ▲ 디지털·그린 전환 등 3대 분야에 특화한 수출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이어 “중국의 디지털 및 녹색 전환 정책과 연계해 산업용 로봇, 소프트웨어, 스마트팜 등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풍력발전 기자재, 에너지 고효율 가전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녹색 수출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 국외 감축 3750만t 이행을 위한 해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확대하고, 그린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해외 진출을 도울 방침이다.
생활·로컬 분야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 ‘라이콘’ 육성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제조기반, 서비스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 추진된다. 또 최근 늘어나는 대학생 창업과 MZ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 생활산업 전공자의 창업교육 부전공 이수를 의무화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남장에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 정책 발표 및 토크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연희동 연남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들과 토크쇼를 개최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라이프·로컬에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창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라이콘(Lifestyle & Local Innovation Unicorn)’으로 브랜드화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성장단계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도 나선다. 창의적 아이디어 구체화, 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바우처 제공으로 ‘창업, 사업모델 전환·확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민간금융 연계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화도 지원한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1000개에는 최대 1억원의 정책자금도 연계 지원한다. 상권 공간 재구성,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 기획해 상권 발전을 도모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하고 지역, 도시재생, 문화·콘텐츠 등에서 활동하는 민간기관 10곳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보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라이콘 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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