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확진자 격리 5일 권고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번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이러한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오는 6월 1일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한일 관계 개선, 양국 국민에 큰 이익 확인”
아울러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면서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면서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 기반 만들어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발전 시대에 기술이 기술을 낳는 체인 리액션이 일어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청소년 발명 전시회장을 찾아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접이식 휴대용 바리케이드 캐리어’를 관람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통령은 “정부는 기술 유출과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창의와 혁신의 성과물을 보호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와 아이디어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사회적 성취로 이어지도록 금융지원, 스타트업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기념식에는 10년 만에 대통령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금탑 산업훈장 등 발명의 날 유공 포상자와 가족,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발명 청소년, 특허청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생활 속 불편을 참신한 아이디어로 해결한 청소년 발명 전시회를 관람하고, ‘발로 밟는 우산 건조대’와 ‘폐자전거를 활용한 재활용품 압축기’ 등을 시연해 보며 발명 꿈나무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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