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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12:00:08]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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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과학기술동맹’으로 우주·양자과학·바이오 등 연대 구축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동맹’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미 간 폭넓은 과학기술 협력 기반 마련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우주 분야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미국 NASA 간 우주 탐사·과학 협력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개별 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된 산발적 협력에서 산·학·연·관의 공동 역량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체결한 합성생물학 연구협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DARPA형 연구개발인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책임PM과 DARPA 등의 관계자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정착시켜나간다. 우주와 양자정보과학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과학기술 분야 성과 전반의 후속 협력계획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9일에 개최하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첨단기술 전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개발과 인력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한-미 기술동맹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월27~29일 사흘 연휴,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적용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 3월 16일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바자회가 열려 시민들이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주중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 토요일과 겹치는 올해 부처님오신날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부처님오신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인 오는 29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3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어 여행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과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맞물려 내수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521)

 

취약계층 지원 ‘등유·LPG 카드·쿠폰’ 사용기한 올 겨울까지 연장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TF’ 회의를 개최,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유·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난방비 지원대책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6월 30일까지로 예정된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해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난방 공급자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집행 TF 및 실무회의를 개최해 기관 간 정보공유, 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진행했고 지난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집행내용도 점검했다. 등유·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 및 정산일정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며 “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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