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과학기술동맹’으로 우주·양자과학·바이오 등 연대 구축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동맹’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미 간 폭넓은 과학기술 협력 기반 마련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우주 분야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미국 NASA 간 우주 탐사·과학 협력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개별 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된 산발적 협력에서 산·학·연·관의 공동 역량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체결한 합성생물학 연구협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DARPA형 연구개발인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책임PM과 DARPA 등의 관계자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정착시켜나간다. 우주와 양자정보과학기술 등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과학기술 분야 성과 전반의 후속 협력계획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9일에 개최하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 간 첨단기술 전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개발과 인력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한-미 기술동맹의 외연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 넓혀”…59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와 함께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투자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 산업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양국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제조, 인력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참석 기업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재부는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상무당국 간 별도 회담을 통해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우리 측 의견 반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미래 산업·과학기술을 이끌 차세대 주역들 간 인적 유대를 심화하는 한편,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87→5일)하여 대미(對美) 투자기업의 애로요인을 완화하고 상호투자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금 상습체불사업주 형사처벌 외 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
정부가 연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에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와 정부지원 제한 등의 경제적 제재를 추가·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를 집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업종 근로감독과 체불청산 융자지원도 대폭 확대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며, 모바일로 노동민원 신청과 확인이 가능한 노동포털 서비스도 3일부터 오픈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주에는 임금체불 예방 및 공짜야근 근절 등을 위해 체불감독과 수사를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 확대 등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3일부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labor.moel.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자들이 임금·휴가 등 근로보상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을 대통령이 강조한 이후 청년층 등이 제기하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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