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무허가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해 소유자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의 구조·보호·입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기준을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센터 종사자 의무교육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 인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총리,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 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해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맞춰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그러면서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빈 방문 과정은 물론, 이후 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봄 관광철을 맞이해 코로나 방역조치도 완화되면서 국내 관광 재개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5월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황금 연휴가 집중돼 있어 국내 관광 회복세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선제적으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 이번 달부터는 22개국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자여행허가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한우·한돈 등 최대 50% 할인…‘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의무축산자조금위원회, 낙농진흥회와 함께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활성화 행사인 ‘2023 대한민국 축산대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 세일’ 행사에 참석, 시식용 한우를 굽고 있다.(사진=농식품부) 한우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연이어 실시한다. 한우자조금은 온라인 한우장터(www.hanwooboardmarket.com)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한우 등심, 안심, 채끝 등을 최대 50% 할인해 판매한다.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온라인몰 등 1100여곳에서도 다음달 4일부터 17일까지 한우를 50% 이상 할인 판매한다. 한돈의 경우에도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외식업체 등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해 한돈자조금 인증을 받은 ‘한돈인증점’에서 식사 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축산자조금위원회 등은 5월 근로자의 날 및 오리데이(5월 2일)을 맞아 다음달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에서 축산대전 현장 행사를 열어 요리 강연, 축산물 시식 등을 진행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대전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축산물을 소비하고, 축산농가는 축산물 소비 활성화로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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