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 뉴스
철길관리법·도로교통법 집행한다며 ‘1호’ 역사·도로 개명 지시
북한이 ‘철길관리법’ ‘도로교통법’ 집행 차원에서 각 도의 1호 역사와 1호 도로에 대한 개명을 지시하고 담당제도 함께 손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은 12일 “철길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선차적 집행으로 도별 1호 역사와 1호 도로의 명칭을 바꾸고 철길 및 도로 문건도 재수정하라는 내각의 지시가 지난 11일 함경남도 인민위원회에 내려왔다”며 “철길 및 도로 이름이 달라지는 데 따른 담당 구역 재할당도 같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철도를 ‘나라의 동맥’이자 ‘인민경제의 선행관’으로 도로를 ‘인민경제 동맥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 철길과 도로를 재정비하고 책임제를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내각은 이번 지시를 내리면서 ‘국가와 사회의 공동재산인 철길과 도로를 애호 관리하고 특히 새로 채택 수정 보충된 법의 선행공정인 혁명의 수뇌부 안전과 보위를 위한 1호 역사 및 도로 개명과 관련 문건 수정 현장 보수에 전 인민이 발 벗고 나서며 자기 도에 언제든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게 철길과 도로를 갱신해야 한다’고 교양했다
아울러 내각은 ‘1호 역사 및 도로를 안 두고 있는 도가 없는 만큼 각 도의 인민위원회들에서는 새로 채택된 철길관리법과 수정 보충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나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철길관리법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철길 건설을 진행하며 철길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히 세우는 것을 비롯해 철길관리사업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과 철길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2일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도로교통법의 수정 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 심의됐다고 밝혔다
이번 내각의 지시는 이 같은 법령 채택 및 개정의 후속 조치로 북한은 경제와 주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도로 철길 등 교통망에 관한 정책 집행에서 1호 보위와 관련된 사안을 최우선으로 다루는 모습이다
한편 소식통은 “도에서는 1호 역사와 구내 철길에 대한 구간 고유 번호를 재설정하고 관련 서류를 수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도는 마전과 락원군 려호리 신포시 1호 역사를 특별히 거론하며 구내 안으로 통과하는 철길 분기점 문의 높이도 지금보다 더 높이도록 하고 이와 연결되는 1호 도로의 폭도 넓히는 작업을 진행할 것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https://www.dailynk.com/20230413-2/
태양절 맞아 거리·마을 꾸리기에 총동원…주민들 피로감 호소
최근 북한이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아 거리와 마을 꾸리기 사업에 주민들을 총동원해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에 “최근 혜산시 인빈반들에서 태양절을 맞아 거리와 마을 꾸리기 사업에 열을 올리고 주민들을 총동원해 주민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태양절을 앞두고 혜산시 인민반들에서는 충성심을 가지고 거리와 마을 꾸리기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할 것을 요구했다
인민반별로 구역을 맡아 꾸리기 사업을 끝낸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꾸리기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됐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지난달 말 거리와 마을 꾸리기 사업으로 주민들을 동원해 길거리와 기념탑 인도와 찻길을 분간하는 계선들에 횟가루 칠을 했는데 이달 초 혜산시에 많은 비가 오면서 회칠한 부분들이 어지러워졌다는 이유로 또다시 주민들을 달달 볶았다”고 말했다
특히 앞선 꾸리기 사업 때도 주민들이 자재 구매 비용을 100% 부담했으나 이번에도 충성심을 내걸면서 주민들에게 또다시 동원과 세외부담을 강요해 더욱 원성을 샀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혜산시 인민반들에서는 12일까지 외벽 등에 대한 횟가루 칠을 끝낼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다른 해 같으면 인민반장이 강요하지 않아도 주민들은 3월 말과 4월 초 사이에 횟가루 칠을 하고 창문의 겨울 방풍 장치들을 다 떼어 내고 유리를 깨끗이 닦았다”면서 “그런데 올해는 인민반마다 횟가루 칠을 마친 세대가 열 손가락 꼽기도 힘들어 인민반장들이 매일 서너 번씩 돌면서 재촉했다”고 전했다
횟가루 칠을 하려면 횟가루며 석탄 회솔 등을 자체로 구매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돈이 없어 쌀도 못 사 먹는 상태라 꾸리기 사업에는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민반장들은 횟가루 칠을 하지 못한 세대들을 찾아가 매일 같이 독촉해 주민들과 인민반장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https://www.dailynk.com/20230413-1/
교화소 생활 마치고 출소한 女 증언한 교화소 내 생활환경은?
"코로나 후 교화소 상황 더욱 악화…하루에만 4명 사망하는 것 목격"… \인간 생지옥\이라 증언
12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30대 여성이 7년의 교화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특별기동대가 열차에 오르면 우선 승무 안전원들의 방부터 꼼꼼한 검열을 진행하는데 이때 승무 안전원들이 뇌물을 받고 불법적으로 실어준 물건이 발견되면 물건을 실어달라 요청한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뇌물을 받고 실어준 것임에도 특별기동대 단속에 걸려들면 마치 자신들이 이미 단속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고해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당시 이 여성의 물건(빙두)도 특별기동대 단속에 걸려들었는데 안전원들이 자신들이 단속한 물건으로 거짓 보고하고 여성과 물건을 특별기동대에 넘기면서 결국 7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말 교화소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 여성을 통해 교화소의 열악한 환경이 전해지고 있어 주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여성은 “원래도 그랬지만 코로나 후에는 교화소 내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면서 “음식량이 형편없이 부족한데다 겨울에는 동복도 없어 여름옷을 입고 겨울을 나야 해 건강한 사람도 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같은 교화소에 있는 교화인들이 병에 걸려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하루에만 4명 사망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실도 토로했다
이밖에 이 여성은 “갈수록 고된 노동에 사람들이 대화조차 나누기도 힘들어 한다”면서 “또 교화소 내 안전원들이 수감자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게 각자에게 임무를 주고 보고하게 해 그야말로 인간 생지옥이 따로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여성은 대사령을 받아 1년 앞당겨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dailynk.com/20230412-4/
설계도면 취급 관련 세칙 개정…원인은 국가설계총국 비리?
심사 탈락한 설계도면 마음대로 넘겨 주고 뇌물 챙겨…앞으로는 당 지도에 따라 처리해야
북한이 살림집 건축설계도면을 제멋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축설계도면 취급에 관한 행정법 집행 세칙’을 개정해 관련 단위들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에 “중앙당은 지난 8일 성 중앙 및 지방 설계 단위들에 건축설계도면 취급에 관한 행정법 집행 세칙의 수정 보충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내려보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행정법 집행 세칙 개정은 지난해 말 진행된 건설 부문 사업 총화에서 국가설계총국이 살림집 설계도면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류경건설설계연구소와 평양건축대학의 건축설계도면을 함경남도 설계연구소들에 냉동수산물을 받고 은밀히 뒷거래해준 것이 탄로난 게 계기가 됐다
이런 행위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국가설계총국의 일부 행정 일꾼들이 심사에서 탈락한 도면의 값을 매겨 물물 거래하는 비리 행위를 저질렀던 것
한편 중앙당은 국가설계총국의 비리 행위에 ‘건축설계는 건설의 선행공정이며 작전도인데 국가설계총국 행정부서 일꾼들이 당의 구상과 인민의 지향에 맞게 설계를 어떻게 하면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것인가에 머리를 쓸 대신 건축설계도면으로 농간질을 한 것은 비당적 행위’라고 지적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국가설계총국 행정부서가 살림집 건축설게도면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앞으로는 국가설계총국 당위원회의 직접적 지도 아래 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최종 판단해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칙에 추가했다
아울러 중앙당은 국가설계총국 행정부서 일꾼들이 심사에서 탈락한 건축설계도면을 다른 설계 단위들에 마음대로 주지 못하도록 하고 주려면 국가설계총국 집행위원회 허가와 공식적인 공인 명판이 찍힌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면서 향후 심사에서 탈락한 건축설계도면을 국가설계총국이 마음대로 폐기하거나 폐기한 것처럼 하고 일부 설계 단위들에 뇌물을 받고 거래하는 행위들이 발생하면 연관 책임자에게는 노동단련형 1년을 연관 단위에는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중앙당은 이번 건축설계도면 취급 관련 행정법 세칙 개정 내용을 내려보내면서 국가설계총국 부서장 및 책임일꾼의 사상 무장을 위한 당 강습을 열흘간 진행할 것을 별도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ailynk.com/20230412-3/
평양에 수입 건설자재 빨리 보내려는 北…국경 방역은 1차만?
북한이 평양시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외국에서 당장 수입해 들여온다면서 건설지휘부에 자재방역선별 지휘조를 구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시 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에 “이달 초 평양시 살림집 건설지휘부에 수입 건설자재들이 곧 도착할 예정이라면서 당장 자재방역선별 지휘조를 내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과거 외국에서 들여오는 수입 자재들을 국경 도시에서 몇 차례 방역 선별을 거쳐 완전 처리한 상태에서 평양에 보냈지만 이번에는 1차 방역 선별만 국경에서 진행하고 2차 이상은 현지에서 직접 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식통은 “이는 외국에서 들여온 자재들을 국경에서 2차 3차 방역 선별까지 꼼꼼히 해 평양에 보내려면 자재로 인해 제동이 걸려있는 평양시 살림집 건설에 빨리 투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과 평양에서의 재방역 선별이 훨씬 더 철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내린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올해 초 들여온 자재들도 국경에서 수차례 방역 선별을 진행했으나 문제가 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예 현지 건설지휘부의 직접적 개입을 통한 방역 선별을 실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올해 수입 자재가 무진장하게 수도 건설장으로 유입될 예정이라면서 국경에서 1차 방역 선별을 진행하고 평양 살림집 건설지휘부가 각 현장 또는 본부에서 최소 5일 최장 7일간 방역 검역 소독을 진행해 자재를 투입시키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건설 진행 상황에 따라 빨리 들여와야 하는 자재들은 우선 선별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짜고 순위를 정하는 등 각 현장과의 긴밀한 연계 하에 건설 속도를 맞추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중국이나 그 외의 다른 국가들 국제기구 외국 기업 또는 인사들과 결탁해 들여온 자재들이나 재외동포들이 보내온 자재들을 통일적으로 잘 분류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재미 재일 재중 재카나다(재캐나다) 등 외국의 동포들을 설득해 어렵게 들여오는 자재인 만큼 방역 선별 과정에 단 한 그램의 손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면서 “이에 따라 감시 및 검열조 투입에 대한 지시도 내려졌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뒤 평양시 살림집 건설지휘부는 즉시 건설지휘부 성원들과 평양시 안전원 보위원들이 총망라된 자재방역선별 지휘조를 구성했으며 현재 이들은 자재가 들어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https://www.dailynk.com/20230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