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일반 국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 초당적 협력으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에 대해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북한인권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했다.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발생한 ‘최근’ 북한인권 상황을 ‘실태’ 중심으로, 인권규약상 권리별로 균형적·객관적으로 작성하고자 했다. 특히 ‘국제인권규약’상 자유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심각한 인권사안인 정치범수용소와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도 별도 기술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해 홍보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은 물론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2023 북한인권보고서 [붙임] 2023 북한인권보고서 ☞ 통일북스 북한인권보고서 바로가기 https://unikorea.go.kr/books
관광·지역상권 활성화로 내수·서민경제 살린다
정부는 관광, 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을 높이고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확충 및 여행편의 제고방안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크루즈 입항 재개에 맞춰 출입국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국내 기차·고속버스를 예매할 때, 해외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편의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동행축제를 당초 2차례에서 3차례로 확대 개최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 페이·유니온 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한 관광 접근성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상향,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조기 시행,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인하 연장 등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기반 확충, 경영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및 주거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활력을 높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 세제혜택 등으로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금융·통신시장 경쟁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5월초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를 크게 전환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을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 동안 두 차례 조정을 거쳐온 점을 감안해 1단계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재택 치료 관리 제도는 운영을 종료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의료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 착용을 권고한다. 재난 대응 체계는 1단계에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 필요성 감소에 따라 중대본 운영을 중단하고, 중수본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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