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 착취도 인신매매”…정부, 피해자 식별지표 만든다
또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해 피해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한편, 피해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식별지표를 개발·고시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 및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는 지난 1월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소속 협의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3~’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을 개발해 고시한다.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과 정보 제공, 긴급 상황 발생 때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와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 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도 개설해 운영한다.
5월초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확진자 격리의무 7→5일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단계는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과 함께 주요 방역조치를 크게 전환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을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 동안 두 차례 조정을 거쳐온 점을 감안해 1단계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시설에서의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2단계 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재택 치료 관리 제도는 운영을 종료한다. 아울러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가체계 개편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중단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하지만 의료기관 자체 지침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서 착용을 권고한다. 재난 대응 체계는 1단계에서는 범정부 총력 대응 필요성 감소에 따라 중대본 운영을 중단하고, 중수본 재난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청년 일자리·국방·치안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 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했다. 우선 내년 예산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수출 활성화에 모든 정책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약자복지’는 무분별한 ‘현금복지’가 아닌, 우리사회의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이행을 재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전(全)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방 분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 첨단화·고도화에 예산을 쓰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사업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지출 절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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