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 뉴스
사회급양법 제정 3개월 맞아 식당·목욕탕 등 점검 나서
사회급양법 제정 3개월을 맞아 북한이 법 집행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31일 데일리NK에 “사회급양법 채택 3개월이 지나 이달 중순부터 각 도의 지역들에서 사회급양법 집행 정형(실태)과 잡도리 태도 문제를 기본으로 해 달라진 현장 분위기를 요해(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실제 평안남도에는 이달 중순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의 여러 지도 성원들이 내려와 열흘 정도 기간을 잡고 사회급양망들을 돌면서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들은 도 인민위원회 상업국과 시·군 상업부 성원들과 함께 현장을 돌면서 급양망 조직과 운영에 대해 들여다보고 위생검열도 진행하면서 미흡한 곳들에 불합격 딱지를 붙이거나 일정 기간 문을 열지 못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지도 성원들은 사회급양망 중에서도 식당은 식탁이나 바닥 화식 도구 등의 위생 상태에 목욕탕은 수질 검사와 소독 상태에 주목했다”며 “또 길바닥들에 널려있는 매대나 시장의 개인이 만든 사탕 과자 술 등의 품질도 조사하기 위해 직접 물건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 식품 생산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면서 위생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생산자 가운데 결핵환자 가족이거나 간염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시급한 제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도 성원들은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 가내작업반들의 실태도 확인하고 정책과 어긋나는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렇듯 현지에 파견된 지도 성원들은 사회급양 부문 관리 일꾼들의 잘못을 꼬집거나 비판하기보다는 국가의 법률 채택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주의를 주는 식으로 지도했다는 전언이다
한편 지도 성원들은 사회급양망들을 돌면서 ‘이번에는 사회급양법에 집행 정형을 요해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다음부터는 행정적 지도가 아닌 법적 관리통제로 가을에는 검찰이 내려올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6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회급양법을 채택한 바 있다
https://www.dailynk.com/20230331-1/
‘충성의 군수 자금’ 상납 지시에 돈 꾸러 다니는 北 일꾼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면서 위력한 핵무기들을 생산해내는데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최근 중국 내 무역 및 대외 봉사 부문에 ‘조국의 군수산업을 돈으로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데일리NK 중국 현지 소식통은 30일 “북한이 여기(중국) 있는 무역대표부와 봉사 및 생산 근로자들에 ‘조국이 가장 어려울 때 해외 무역 부문 일꾼들과 대외 봉사 부문 근로자들은 조금 자고 덜 먹으면서라도 충성의 군수 자금을 모금해 조국의 군수산업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려 북한 일꾼들이 여기저기 돈을 꾸러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군수산업을 비약적으로 급속히 발전시켜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핵 강국이 되기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에 한몫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한다’면서 충성의 군수 자금 상납과제를 무조건 수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을 맞으며 충성의 군수 자금 상납을 1차로 완수할 것을 긴급히 주문하면서 한치의 에누리도 없이 과제량을 보장할 것과 대외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비밀을 보장할 것을 철저히 당부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 나와 있는 무역대표부 일꾼들이나 현장 책임자들은 충성의 군수 자금 상납과제가 내려졌다고 설명하면서 중국 대방(무역업자)들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어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게 이미 소문으로 다 퍼졌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현재 북한 무역대표부 일꾼들이나 현장 책임자들은 중국 대방이나 지인들을 찾아가 “조국이 어렵다고 돈을 들여보내라고 할 때 보내지 않으면 평상시에 백번 잘해도 소용없다
한 번만 돈을 꿔달라
이런 가운데 어떤 일꾼은 돈을 빌리면서 은행에서 달러로 바꿔달라 요청하고 있고 또 어떤 일꾼은 특정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고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북한 무역일꾼들은 충성의 군수 자금으로 1인당 2000위안(한화 약 38만원)부터 모은다고 했다”면서 “이들은 ‘조국으로부터 갑자기 소환 지시받으면 빚쟁이 사기꾼이 된다’며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대방들과 지인들은 과제를 수행하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북한 일꾼들을 측은해하면서도 ‘돈을 끌어가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며 결국에는 북한 핵을 만드는데 후원하는 게 아니냐’면서 돈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도 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https://www.dailynk.com/20230330-5/
함경북도 태양광발전소 건설 통한 전력 문제 해결 강조
도 소재지 청진시에 시범적으로 세운다는 방안 내세워…태양빛 전지판 수입도 허용
함경북도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통한 자체 전기생산으로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에 “함경북도는 자연에네르기(에너지)를 통한 도내 자체 전기생산으로 공업을 발전시키고 주민용 전기도 해결할 데 대한 국가적 지시를 관철하기 위해 25일 도 당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방안을 토의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도당 전원회의에서는 함경북도가 국가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어 자체적으로 전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업을 발전시키고 남은 전기로 오히려 국가에 보탬을 주자는 내용이 강조됐다
전원회의에서는 도 소재지인 청진시에 새로운 태양광발전소를 시범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결정됐으며 이에 필요한 인력과 더불어 책임일꾼 기술일꾼들을 파견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태양빛발전소 건설은 전국의 도 소재지들부터 국가 전력망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동시에 전기를 남겨서 국가를 돕는 원칙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국가는 모든 도의 전력 기관들이 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부추겼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도당은 발전소 건설 자재 문제와 관련해 ‘태양빛 전지판은 국가가 무한정 장려하는 수입품목으로 찍혀 있다’면서 국경을 통해 태양빛 전지판을 수입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외국에서 들여온 태양빛 전지판과 국내산 태양빛 전지판을 7대 3의 비율로 섞어 에너지망을 형성할 것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도당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청진시 도로들의 가로등 불이 85% 이상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보장되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라면서 청진시를 본보기로 내세우고 치켜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https://www.dailynk.com/20230330-4-2/
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북한인권법 제정 7년만
정부가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31일 공개한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발간되는 약 450쪽 분량의 북한인권보고서는 201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전반적 인권 실태를 진술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따른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 및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 장으로 나눠 담고 있다
보고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 사례들이 수집되고 있으며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마약범죄 한국영상물 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 규약 하에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료비·치료비·입원비 등은 대체로 무상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의료진에게 현금이나 현물 등 사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 수용민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이 처형 강제노동 감시 차별 등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특히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을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https://www.dailynk.com/20230330-3/
검덕지구 일부 주민들 형편없는 입지에 새집들이 거부
북한 함경남도 검덕지구에서 새 주택을 배정받은 일부 주민들이 새집들이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은 “최근 검덕지구 주민들에게 새 주택이 배정됐지만 주택 요건이 부실해 일부가 새집들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대표적 광물 생산지인 검덕지구는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봤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해를 입은 검덕지구를 찾아 시찰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매년 5000세대씩 총 2만 5000세대 살림집을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검덕지구 일대에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검덕지구 신축 주택 입사(입주)모임 등 새집들이 행사와 관련한 북한 매체 보도도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검덕지구에 건설된 새 주택은 수해를 입은 주민 세대뿐만 아니라 낙후한 주택에 살고 있어 수해가 발생하면 직격탄을 입을 수 있는 주민 세대들에도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새 주택을 배정받은 일부 주민들이 주택의 완성도가 낮고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집들이를 거부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살림집들을 깊은 산골짜기에 건설하다 보니 대부분이 음지에 있는 데다 교통도 상당히 불편하다”며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산골짜기에 들어갈 바에는 조금 보수해서라도 원래 살던 집에 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덕지구의 주민들은 새집보다는 입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살림집들을 건설하는 것은 좋지만 검덕지구와 같이 집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없다면 자재와 인력을 낭비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며 “하나를 건설해도 질과 편의성이 보장된 주택들을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dailynk.com/202303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