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 뉴스
정부 북한인권보고서 첫 공개 발간…북한인권법 제정 7년만
정부가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31일 공개한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발간되는 약 450쪽 분량의 북한인권보고서는 2017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전반적 인권 실태를 진술한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의 기준에 따른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 및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 장으로 나눠 담고 있다
보고서는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박탈 사례들이 수집되고 있으며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마약범죄 한국영상물 유포 종교·미신행위 등 자유권 규약 하에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배급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식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료비·치료비·입원비 등은 대체로 무상인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의료진에게 현금이나 현물 등 사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 수용민과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이 처형 강제노동 감시 차별 등 특히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의 발간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물”이라며 “특히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는 “본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이 국내외에 공개되고 널리 알려짐으로써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됨을 물론 우리 정부와 민간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도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이번 보고서가 북한인권 분야의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영문판 발간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https://www.dailynk.com/20230330-3/
검덕지구 일부 주민들 형편없는 입지에 새집들이 거부
북한 함경남도 검덕지구에서 새 주택을 배정받은 일부 주민들이 새집들이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은 “최근 검덕지구 주민들에게 새 주택이 배정됐지만 주택 요건이 부실해 일부가 새집들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대표적 광물 생산지인 검덕지구는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으로 큰 피해를 봤다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수해를 입은 검덕지구를 찾아 시찰하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매년 5000세대씩 총 2만 5000세대 살림집을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검덕지구 일대에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검덕지구 신축 주택 입사(입주)모임 등 새집들이 행사와 관련한 북한 매체 보도도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검덕지구에 건설된 새 주택은 수해를 입은 주민 세대뿐만 아니라 낙후한 주택에 살고 있어 수해가 발생하면 직격탄을 입을 수 있는 주민 세대들에도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새 주택을 배정받은 일부 주민들이 주택의 완성도가 낮고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집들이를 거부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살림집들을 깊은 산골짜기에 건설하다 보니 대부분이 음지에 있는 데다 교통도 상당히 불편하다”며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산골짜기에 들어갈 바에는 조금 보수해서라도 원래 살던 집에 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덕지구의 주민들은 새집보다는 입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살림집들을 건설하는 것은 좋지만 검덕지구와 같이 집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없다면 자재와 인력을 낭비하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며 “하나를 건설해도 질과 편의성이 보장된 주택들을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dailynk.com/20230330-2/
북중 국경 지역서 밀수 급증…광물·약초·가축 거래 활발
최근 북중 국경 지역의 경계 태세가 다소 느슨해지면서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 약초 가축 등 밀수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북한 밀수꾼들이 중국에 넘기는 물건은 석탄 알루미늄 구리 등 광물류와 약초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염소 양 토끼 닭 등 살아있는 가축 밀수도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밀수꾼이 중국 측에 넘기는 가축의 가격이 중국 시장 가격의 1/3 수준이기 때문에 수요가 높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염소는 한 마리에 500위안에 거래되는데 이를 중국 시장에서 되팔 때는 1500위안을 받을 수 있다
북한 물가가 중국에 비해 워낙 싸기 때문에 밀수가 성사되기만 하면 ‘남는 장사’라 북한과 밀수하려는 중국 업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최근 북중 국경 지역에서 개인 밀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양측이 국경 경계 태세를 다소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20년 국경을 봉쇄한 직후 중국 변방대에 중국인이 북한 인접 지역에서 활동을 자제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통보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밀수 현장이 적발되더라도 국경경비대에 뇌물을 주고 무마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dailynk.com/20230330-1/
中 일부 지역서 탈북민 휴대전화 불시 검열 진행…공포감 ↑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탈북민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메신저에 대한 공안의 불시 검열이 이뤄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중국 현지 소식통은 29일 “지난 한주간 산둥(山東)성과 랴오닝(遼寧)성 일부 도시들에서 공안이 중국인과 동거하는 탈북 여성들의 가택에 뛰어들어 갑자기 그들이 이용하는 핸드폰 통화기록과 웨씬(위쳇) 기록을 검열했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중국인과 함께 사는 탈북 여성들을 파출소 등 일정 장소에 불러들이거나 특정 시간을 통보하고 가택 방문해 휴대전화를 검열했지만 이번에는 불시에 기습적으로 선택 검열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는 중국의 코로나 통제 완화 조치에 따른 중국 내 불법 체류 탈북민들의 대대적인 한국행 시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국 일부 지역 공안기관이 내놓은 이달의 정책이라는 전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산둥성에서는 공안이 중국인과 동거하는 탈북 여성들의 휴대전화를 갑자기 검열하고 ‘한국에 가려 하거나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조기에 포기하라
제3국을 통해야 한국으로 갈 수 있는데 제3국과 연결된 중국 남방도시로 빠져나갈 수도 없게 촘촘한 전자감시망을 칠 것이고 잡히면 가차 없이 북송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또 랴오닝성 농촌 지역에서도 공안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시 휴대전화 검열을 진행한 뒤 ‘지금 같이 사는 중국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 중국 영역에서 무조건 잡힐 것이며 잡히면 코로나도 끝났겠다 100% 북송’이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막혔던 중국 내 탈북민들의 한국행 시도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자 중국 일부 지역 공안당국이 무자비하게 탈북민들의 휴대전화 검열을 진행하며 공포감을 심고 있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지난주 랴오닝성 일부 도시에서는 웨씬으로 북조선(북한)이나 한국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는 일부 탈북 여성들을 공안 사무실에 불려다 온종일 신원을 확인하고 중국인 가족 대표와 마을 촌장 부녀 주임이 와서 개인 신상 보증서에 사인하고서야 풀어주는 일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중국 내 탈북민들의 행동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중국 내 탈북민들 체포·북송 소문에 ‘덜덜’…연락 두절되기도
https://www.dailynk.com/20230329-4/
인쇄공장 사진관 대학 들이쳐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검열
23일부터 시작된 검열로 대학생들 다수 붙잡혀가… "청년들을 잡아먹는 귀신들같이
함경북도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이하 도 반사비사 연합지휘부)가 도안의 인쇄공장 사진관 등에 대한 검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도 인쇄공장과 사진관들 개인 디지털 사진기를 등록 보관하고 있는 대상들 대학 도서관과 콤퓨터(컴퓨터)실 대학생들의 노트콤(노트북) 등에 대한 수색 검열이 결정돼 23일부터 일주일간 도 반사비사 연합지휘부가 정식 검열 중”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검열은 평양문화어보호법이 제정된 뒤 해당 단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첫 검열로 도 반사비사 연합지휘부는 검열에 앞서 ‘이제껏 말로 좋게 해서 기다려주면서 스스로 퇴치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었는데 여전히 국가법을 우습게 아는 자들이 있다면 법의 맛을 보여주겠다‘고 경고 위협했다
특히 도 반사비사 연합지휘부는 도 인쇄공장에서 찍어낸 불법 상표들이 시중에 나돌고 국가승인 없이 개인이 인쇄물이나 복사본을 만들어 팔아먹는 현상들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을 점찍고 검열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진관과 디지털 사진기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돌사진 결혼사진 환갑사진 생일사진 등을 찍어주는 것은 허용되나 뒷배경을 하와이 등 해외 휴양지나 해외 고층 건물들 한국 자동차 등으로 해서 합성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런 행위들을 단속하겠다고 나섰다는 전언이다
그러면서 도 반사비사 연합지휘부는 이번 검열에 걸려들면 기기 등을 모두 압수하는 것과 동시에 그로 인해 벌어들인 모든 재산까지도 철저히 몰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소식통은 “검열이 시작된 뒤 많은 주민이 체포돼 도 구류장에서 취조를 받고 있다”며 “대학 수업을 중단시키고 검열하는가 하면 대학 기숙사에도 들이쳐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잡혀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검열을 받은 대학교 학생들은 닥치는 대로 달려드는 도 반사비사 연합지휘부의 행태를 보면서 ‘청년들을 잡아먹는 귀신들같이 눈에 똥달이 떠가지고(눈에 불을 켜고) 으르렁거리더라’ ‘일본 순사가 독립운동하는 청년들 잡으러 날뛰는 모습 같더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nk.com/202303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