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시중은행서 모두 확정일자 확인…세입자 몰래 대출 막는다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침밥이 1000원?!…‘천원의 아침밥’ 대학교 지원 대폭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 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학교와 함께 공동 지원해 대학생에게 쌀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동시에 쌀소비 확대 및 학생 식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열기가 높아져 대학교의 총 신청 인원 수가 당초 계획된 50만명을 크게 넘어섰다. 또한 사업 참여 대학교를 41개 선정했는데, 이 사업을 함께하는 41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11개교(서울대, 인천대 등), 강원 4개교(강원대, 상지대 등), 대전·충청 6개교(충남대, 순천향대 등),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경북대, 부산대, 포항공과대 등), 광주·전라 8개교(군산대, 전남대 등)이다. 한편 대학생들은 싼 값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대학별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포터즈 운영을 지원하고 우수학교·서포터즈를 선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있다. 이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의 힘’으로 지역소멸 막는다…‘15분 문화슬세권’ 1만 곳 조성
이를 위해 슬리퍼를 신고 서점·카페·공방 등에서 문화를 누리는 ‘15분 문화슬세권’을 1만 곳 조성하고, 국립오페라·발레·합창단 등 예술단은 101개 지역에서 순회공연을 펼친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소속관(충주·진주)과 국가문헌보존관(평창) 등 주요 국립문화시설 5곳을 2027년까지 비수도권에 신규 및 이전 건립하고, 현재 서울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18개 문화도시에서 3407곳의 동네 문화공간이 탄생했는데, 문체부는 오는 2027년까지 1만 곳의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의 청년들이 문화를 통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감수성을 키우고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정책들도 추진한다. 먼저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관련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과 일자리 창출·매칭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지역문화 기획자 1850명 양성을 목표로, 지역대학의 문화 관련학과 졸업자 등 대상 전문 교육과 지역 내 문화재단, 문화원 등 문화시설에서의 일 경험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창업에 도전하는 ‘로컬콘텐츠 프로듀서’ 지원과 문화분야 인력 매칭 시스템인 ‘지역문화 인재은행’(가칭) 도입 등을 새로 추진해 창의적 인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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