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 뉴스
북한 새 노동수첩 개발·보급하고 노동 경력 재정리 지시
북한이 새로운 노동수첩을 개발·보급하고 노동자들의 경력 정리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사회보장 관련법에 따라 모든 주민의 노동 경력과 그에 따른 보장 혜택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국가가 새 노동수첩을 개발하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일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노동 경력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함경북도 도·시·군 노동 관련 부서들에서는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 경력 정리를 위해 기관 기업소의 노동 과장들을 불러들여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노동수첩 정리를 위한 시범 방식상학(方式上學 본보기 수업)을 조직했고 법무부가 나서서 방침과 정리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각 기관 기업소 노동과들에서는 방식상학 이후 중앙노동행정기관에서 내려온 노동수첩들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고 3월 말까지 정리를 마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겼던 이력이나 잠시 휴식기가 있었던 경우 그 기간을 정확히 차곡차곡 노동수첩에 재정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노동과들에서는 사회보장 관련법에 따라 일을 시작한 날짜부터 사회보장 수속을 하기 전까지 노동수첩을 잘 정리하고 매해 공장 노동과 공인도장을 받아야 효력이 발휘된다면서 개인별로 노동수첩 관리를 잘할 데 대해 지적했다”고 말했다
노동수첩에는 또 본인의 이력은 물론 거주지와 가족 수 등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사했거나 자식이 입대했을 경우 노동과와 담당 안전원 담당 보위원의 승인을 받아 노동수첩을 수정하는 문제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점이 노동과들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포치됐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밖에 북한은 매 노동과들이 기관장 기관 당 책임자 기관 재정과와 밀접히 연관해 노동자들이 일하는 전 기간 생활비(월급)에서 매달 3%씩 사회보장금 명목으로 떼던 것을 7%로 올려 누적해놓는다는 원칙도 지킬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자자들의 반응은 냉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노동자들은 사회보장금에 대해 별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며 노동수첩에 자식의 군 입대나 집을 이사하면서 거주지를 옮긴 승인서까지도 등록해야 하는 것에 ‘노동수첩에 이런 것이 왜 등장하며 이게 의미가 있냐’며 내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s://www.dailynk.com/20230324-3/
강원도 원격교육대학 입시 도중 정전이?…초유의 재시험 사태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 부속 강원도 원격교육대학이 최근 대학 입학시험을 원격으로 치르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 재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데일리NK 북한 강원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책공대 부속 강원도 원격교육대학 입시생들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도(道) 도서관에 모여 원격시험체계로 입학시험을 치르는 과정에 정전 사태가 벌어져 ‘시험을 무효로 하라’는 내각 교육위원회 지시가 내려오고 시험문제를 다시 출제해 일주일 후 재시험을 치르는 일이 있었다
내각 교육위원회는 이번 일로 강원도 교육부에 엄중 경고를 내리고 강원도 당위원회에도 통보해 입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사건화했다는 전언이다
원격교육대학은 중앙대학들이 지방대학이나 기업소 현장의 공장대학을 부속으로 두고 원격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방침에 따라 대학 원격수업 및 원격시험체계를 도입했다
올해 김책공대 부속 강원도 원격교육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들도 망이 설치된 도 도서관에 모여 원격시험을 치렀는데 시험장소인 도 도서관에 이중 전원보장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정전 사태가 빚어지면서 결국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발전기와 전압조절기 등 설비를 급히 보강하고 내각 교육위원회에서 시험문제를 다시 출제해 일주일 뒤 재시험이 치러졌다는 설명이다
소식통은 “강원도 교육부가 중앙대학 부속 원격교육대학 입학시험 장소인 도 도서관들과 기업소별 과학기술 보급실들에 이중 전원보장체계를 필수적으로 갖출 데 대한 지시를 평소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시험 전에도 재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다뤄졌다”며 “이에 도 교육부와 송배전소 기관장들이 비판서를 쓰고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로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실현을 강조하면서 원격교육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다른 도들에서는 중앙대학 부속 원격교육대학 입학시험이 예정대로 다 끝났으나 강원도만은 정전으로 일주일 뒤 재시험을 치르면서 아슬아슬하게 입학시험을 끝냈다”며 “이렇게 시험문제를 다시 만들고 다시 시험을 치른 것은 김책공업대학 부속 원격교육대학이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도 교육부는 이번 사태 이후 이중 전원보장체계를 필수적으로 갖추지 못한 도 도서관들과 기업소별 과학기술 보급실들을 재점검해 문제를 퇴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nk.com/20230324-2/
北 내부 외화 환율 변동 ‘미미’…달러는 약보합 위안은 강보합
최근 북한의 대외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 원·달러와 원·위안 환율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NK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북한 시장 물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평양에서 북한 원·달러 환율은 8210원으로 조사됐다
2주 전인 지난 5일 조사 당시 환율(8290원)보다 0.8% 하락한 것으로 변동의 폭이 극히 작았다
신의주의 경우 지난 19일 북한 원·달러 환율은 8240원으로 지난 5일 당시 환율(8300원)과 비교해 0.7% 하락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차단을 목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지난 3년간 북한 원·달러 원·위안과 환율은 무역 재개 동향에 따라 갑자기 15~20%가량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북한의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국제 시세가 북한 내부의 외화 환율 거래에 반영돼 국제 시세와 북한 내부 외화 환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북한 외화 환율 상승세 ‘둔화’…무역량 확대 영향 가능성
다만 이번 조사에서 원·위안 환율은 북한 원·달러 환율과 반대로 강보합세를 보였고 변동의 폭도 조금 더 컸다
실제 지난 19일 조사된 평양의 원·위안 환율은 1230원으로 지난 5일 당시 환율(1190원)보다 3.3%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코로나 기간 무역이 금지됐던 지역에서 무역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시그널이 지속 포착되고 있다
https://www.dailynk.com/20230324-1/
평양문화어보호법에 ‘공개처형’ 명시… “군중 각성시켜야”
북한은 해당 법률을 통해 한국식 언어를 사용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공개 처형’을 진행해 주민들을 각성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괴뢰말투사용죄(제58조)에 대해 “괴뢰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말투로 된 괴뢰말 또는 통보문(문자메시지)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 괴뢰말투유포죄(제59조)에 대해서는 “괴뢰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u200b\u200b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공개처형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기도 했다
북한 법조문에 공개처형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 2019년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공개처형 사실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주민들의 공포심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개처형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법 2장(7~38조)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 사회적인 투쟁’을 1절과 2절로 구분해 광범위한 내용을 담으면서 전체 조문의 절반에 가까운 부분을 할애했다
특히 제19조(괴뢰식부름말을 본따는 행위금지)를 통해서는 “공민은 혈육 관계가 아닌 청춘남녀들서 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과 같이 괴뢰식부름말을 본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소년단 시절까지는 ‘오빠’라는 부름말을 쓸 수 있으나 청년동맹원이 된 다음부터는 ‘동지’ ‘동무’라는 부름말만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법 제22조(괴뢰식억양을 본따는 행위금지)에서 “공민은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괴뢰식억양을 본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dailynk.com/20230322-5/
北 청년들에 입대⸱재입대 탄원 강요… “거부하면 반동 취급”
북한이 청년들에게 입대·재입대에 탄원할 것을 강요하고 있어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23일 데일리NK에 “최근 혜산시에서 고급중학교(우리의 고등학교) 졸업생들과 청년들에게 입대와 재입대 탄원을 강요하고 있어 청년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의 대규모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FS)를 빌미로 정세 긴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며 청년들의 탄원을 선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핵전쟁 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적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적개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용약 분기해 나선 청년들의 대오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인민군대 입대 복대(재입대)를 열렬히 탄원한 청년들의 수는 19일 현재 140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앞서 18일에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원수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으로 온 나라가 격앙되었다”며 “17일 하루 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80여만명에 달하는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 입대와 복대를 열렬히 탄원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북한은 청년들이 적개심에 입대와 재입대를 자원하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강요에 의한 탄원이 이뤄져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재입대 탄원을 강요당하는 청년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군에서 보낸 것도 억울한데 또다시 재입대하겠다고 탄원할 것을 강요하니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이를 거부하면 반동 취급을 해 하는 수 없이 탄원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재입대 탄원자 명단에 든 한 혜산시 청년은 “군사복무 기간을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하다
겨우 버티고 사회에 나와 이제 겨우 군대 때를 벗으려니 또다시 재입대 탄원자 명단에 올랐다”며 한숨을 쉬었다
https://www.dailynk.com/20230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