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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17:05:11]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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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6일~17일 일본 방문…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고 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하는데, 김 여사는 기시다 유코 여사와의 친교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으로 12년 간 중단되었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경제·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공항서 한국의 문화유산 만난다…여행자센터 개관

인천공항에 문화유산 정보를 제공하는 여행자센터가 문을 연다. 문화재청은 인천국제고항공사와 함께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교통센터에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인천공항 여행자센터(이하 여행자센터)개관식을 개최하고 상시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민화’로 구현된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패널.(사진=문화재청) 양 기관은 지난 2008년부터 문화유산 홍보를 위한 전용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이번에 인천공항 안에 여행자센터를 열게 된 것이다. 이번에 문을 연 여행자센터는 문화재청이 기획한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과 연계한 다양한 국내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데 앞장선다. 특히, 개방형으로 조성된 여행자센터 중심부에는 LG디스플레이의 첨단기술인 투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을 설치해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한국의 민화’를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조성해 인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문화재청은 “세계인들이 교류하는 주요 통로인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연 ‘여행자센터’가 한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의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와 여행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안내하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빠르게…긴급주거 선택권도 확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영된 것이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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