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바이오헬스,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글로벌 시장 선점해야”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먼저 과감한 혁신과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민간 협력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역량을 모으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데이터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한다…국방혁신 4.0 기본계획 발표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4.0은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환경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3군의 합동성과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력증강체계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AI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GP·GOP,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로봇 등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중대급 또는 대대급 시범부대를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AI 기반의 고성능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개발·운용을 위해 양질의 국방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방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도 시작한다. 병력자원 감소에 맞춰 작전 소요와 병력공급을 고려한 군구조 개편도 추진한다.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재설계하겠다는 것이다.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의 작전수행 능력도 강화한다.다양한 전자기 무기체계를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전 영역에서 전자기 우세를 달성하기 위해 ‘전자기스펙트럼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능력을 확보한다. 합동 전 영역 지휘통제(JADC2) 체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차세대 지휘통제체계로 발전시킨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으로…“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한다.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로 감축한다.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해 선택권을 강화한다. 특히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재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 협소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