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성장 4.0’ 계획 발표…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30여개 추진
정부가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의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를 착수한다. 또한 미래의료 기술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 원 조성 등으로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해 올해 안에 내 30+α개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자율주행 통신방식 결정과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 등을 추진한다. 우주탐사는 우주항공청 개청과 누리호 3차 발사 등 대형 프로젝트을 추진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한다. 양자과학기술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 중에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하고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을 추진한다. 차세대 물류는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스마트그리드는 공공 ESS를 구축하고, 주택 등 500만 호와 아파트 66만 호에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보급하며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한국의 디즈니 육성을 위해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를 추진한다.
윤 대통령 “전세 사기,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 범죄…제도 보완·철저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발족했다. 이에 오는 7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해 ▲조직적 형태의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행위 ▲관여한 불법 감정·중개행위까지 발본 색원한다. 한편 국토부와의 악성임대인 등 정보 공유 강화 및 주요 시도청 및 지검 간 핫라인 개설 협업 등으로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동영상을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코로나19 안정세…“한·중 항공편 주 80회로, 3월부터 100회까지 증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현재 주 62회인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 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및 봄철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봄철 산불과 관련해서는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등으로 산행인구 증가가 예상돼 산불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봄·겨울철은 건조기후 등으로 문화재 화재 70%가 발생하는 만큼, 보다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예방관리가 중요하다”며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해 우리 문화유산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