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세금 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열람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사실과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을 강화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6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55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1억 4500만 원 이하, 최우선변제금액을 4800만 원 이하로 올렸다.
“아꼈는데도 난방비 안 줄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절약 꿀팁
내복과 실내복을 함께 입었을때 4~6℃ 정도의 실내온도 조절효과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즉, 실내온도가 20℃라도 내복 등을 입으면 23~24℃의 최적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철 적정온도를 유지하면 전기료 월 6530원(26.2kWh)을 아낄 수 있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의하면 전기장판 온도를 강에서 약으로 한단계만 낮춰 사용해도 월 1760원(16.7kWh)을 절약할 수 있다. 전기장판 온도를 강에서 약으로 낮춰 사용하면 월 1760원(절감량 16.7kWh)을 절약할 수 있다. 조명도 형광등 대신 LED를 사용하면 매달 4%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어 월 1500원(6.5kWh)을 덜 낸다. 전열기, 전기온풍기, 전기장판 등 전기 난방기기 사용을 줄이면 월 760원(3.3kWh)의 전기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화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일반 가구는 1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는 6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 메인화면 캡처. 친환경 보일러는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노후 보일러 대비 약 12% 정도 높아 연료비 절감에 도움을 준다.
‘다누리’가 보낸 사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촬영한 달 표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달에서 촬영한 달 표면이 모습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3일 다누리의 시운전운영기간 1개월 동안 다누리가 달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다누리는 지난 1월 6일부터 2월 2월 4일 동안 지구를 하루 1회 촬영해 달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구의 위상이 변화하는 것도 관측했다. 다누리가 약 1달간 달 임무궤도상에서 지구를 촬영해 얻은 지구 위상변화. 다누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달 임무궤도에 진입한 이후,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시운전을 진행했다. 시운전운영기간 중 다누리는 달 임무궤도인 달 상공 약 100km 상에서 달 표면을 고해상도카메라로 촬영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다누리는 임무수행에 최적화한 운영모드로 변경(지구-달 항행 모드 → 임무운영 모드)하고 본체 구성품과 탑재체의 성능을 점검했다. 임무운영 모드는 지구-달 항행시 고정되어있던 태양전지판을 태양을 향하도록 하고 탑재체도 항상 달을 향하도록 모드를 변경하는 것이다. 다누리의 고해상도카메라로 촬영한 레이타 계곡(왼쪽)과 폭풍의 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다누리는 한달 간의 시운전운영 과정에서 본체와 탑재체의 정상작동을 확인해 시운전운영을 종료하고, 지난 4일부터 정상임무운영에 착수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42), 한국항공우주연구원(042-860-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