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누리’가 보낸 사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촬영한 달 표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달에서 촬영한 달 표면이 모습을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3일 다누리의 시운전운영기간 1개월 동안 다누리가 달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다누리는 지난 1월 6일부터 2월 2월 4일 동안 지구를 하루 1회 촬영해 달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구의 위상이 변화하는 것도 관측했다. 다누리가 약 1달간 달 임무궤도상에서 지구를 촬영해 얻은 지구 위상변화. 다누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달 임무궤도에 진입한 이후,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약 1개월에 걸쳐 시운전을 진행했다. 시운전운영기간 중 다누리는 달 임무궤도인 달 상공 약 100km 상에서 달 표면을 고해상도카메라로 촬영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다누리는 임무수행에 최적화한 운영모드로 변경(지구-달 항행 모드 → 임무운영 모드)하고 본체 구성품과 탑재체의 성능을 점검했다. 임무운영 모드는 지구-달 항행시 고정되어있던 태양전지판을 태양을 향하도록 하고 탑재체도 항상 달을 향하도록 모드를 변경하는 것이다. 다누리의 고해상도카메라로 촬영한 레이타 계곡(왼쪽)과 폭풍의 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다누리는 한달 간의 시운전운영 과정에서 본체와 탑재체의 정상작동을 확인해 시운전운영을 종료하고, 지난 4일부터 정상임무운영에 착수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42), 한국항공우주연구원(042-860-2748)
지자체, 섬·항만 개발 자체 추진…지방대 재정지원 직접 결정
또 무인도와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 결정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가고 지자체가 직접 지역대학에 재정을 지원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며 계획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국토·환경·산업·고용·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돼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및 관리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증빙 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확대…증권사 환전도 허용
기재부는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외환거래가 급증한 상황에서 1960년대 외자 유출을 억제 및 통제하기 위한 과도한 외환규제가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불편을 키우는 등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령·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업무영역 관련 규제를 우선 혁파한다.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 해소를 위해 먼저, 해외송금 때 증빙서류 제출의무와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이내로 2배 확대해 외환거래 편의를 높인다. 정부는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해외직접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 국내 기업이 현지법인 설립이나 10% 이상 해외법인 지분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사전신고 외에도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현재는 자기자본 5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환전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 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해진다. 기재부 외환제도과에서 매년 500건 이상 맡아 하는 유권해석 업무를 해당 위원회를 통해 함께 논의한다는 것이다. 또 향후 외환법 전면 개편 작업을 위한 논의도 이곳에서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