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5, 12:28:35
데일리NK 뉴스
불법 손전화 사용자들 감시·단속 강화에 ‘탈북’ 생각
북한 국경 지역에서 불법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해 돈벌이하는 주민들이 탈북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3일 데일리NK에 “최근 혜산시의 비법(불법) 중국 손전화 사용자들은 기회만 되면 국경을 넘겠다고 소곤거리고 있다”면서 “국경봉쇄 장기화로 돈벌이도 어려운데다 손전화 단속과 통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보위부 안전부를 통해 국경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휴대전화를 사용해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돈벌이하는 주민들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처벌 수위도 높아져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단속되면 간첩으로 몰려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만 혜산시 혜탄동에서 1명 강안동에서 2명 위연동에서 1명 등 여러 명의 주민이 불법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간첩 혐의를 받았고 결국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런 가운데 새해 들어 불순분자 색출을 명목으로 한 북한 당국의 감시와 단속이 한층 강화되면서 송금 브로커 전화 브로커 등 불법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해 돈벌이하는 주민들이 더욱 위축되고 숨 막히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혜산시 주민 최모 씨는 최근 담당 보위원으로부터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밥을 먹는 것은 간첩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또 다른 혜산시 주민 박모 씨 역시 담당 보위원으로부터 ‘지금 사람들이 죽도 못 먹는 형편인데 생활이 괜찮은 세대들은 분명히 뭐가 있다
감시 대상에 넣어 하나도 빠짐없이 잘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시적으로 보위부에 체포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서 “보위부를 비롯한 법기관들의 단속과 감시가 날로 강화되고 있어 자녀들만이라도 좋은 세상에 가서 살게 하고 싶다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https://www.dailynk.com/20230203-5/
평양문화어보호법 제정 여파가 軍에도…군인 사상교양에 결부
북한군 총정치국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는 인민군대가 건전한 언어문화를 이끄는 데서도 주력군이 돼야 한다”며 군인들에 대한 대대적 사상 교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총정치국은 전군 부대 정치부들에 내려보낸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 75돐(돌)과 일당백 구호 제시 60돐을 높은 정치사상적 위력과 전투준비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상반년도 당 정치사업 방향’ 지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총정치국은 군의 주요 기념일이 포진된 올해에 60년대 군인들처럼 살며 투쟁하는 기풍을 세우고 다시 한번 규정 문화어의 된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상반기 인민군당 정치사업 방향으로 제시했다는 전언이다
북한군은 1963년 김일성이 최전방에 위치한 대덕산 초소를 방문해 일당백 구호를 제시한 것을 기념해 60년대를 ‘일당백시대’로 일컫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60년대 군인들처럼 살라는 말은 일당백 구호 정신으로 사상을 무장할 것을 주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 총정치국은 이번 지시문에서 “총대가 굳건하려면 총을 쥔 병사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워야 하며 특히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 청년 군인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지적했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그러면서 총정치국은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세대 청년 군인들이 일당백 용사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수령님과 당을 위해 한 전호에 서서 정치사상적으로 결사옹위했던 대덕산 초소 군인들처럼 군풍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특히 총정치국은 군풍 확립에서 문화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민군당 정치사업 방향으로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 강화를 제시하면서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과 결부해 군 기풍을 확립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소식통은 “새 세대 청년 군인들을 60년대 대덕산 초소 군인들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총정치국의 의도”라고 말했다
https://www.dailynk.com/20230203-4/
북한정론 북한의 영토완정(Ⅱ)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에 ‘령토완정’ 표현을 명기한(2022.9.8) 사실과 관련 필자는 “김정은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에 오른 상황에서 ①적화통일 노선을 더욱 명확히 하고 ②핵공갈을 노골화하기 위한 조치다”고 평가(2022.10.20. 데일리NK 곽길섭 북한정론 ‘김정은의 또다른 커밍아웃(coming out): 영토완정’)한 바 있다
영토완정은 북한지역을 수호 보전(保全)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하게 내놓고 있다
북한의 영토 범위는 당규약과 연계해서 봐야
대한민국은 헌법 제3조에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단지 헌법보다 상위 개념인 ‘노동당 규약’을 통해 범위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공화국 북반부와 전국적 범위”를 구분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북한이 7차 당대회 규약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수행” 표현을 8차 당대회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으로 변경한 것이 대남적화혁명노선을 포기한 걸로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이 말하는 영토는 “북한 내부를 넘어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후에는 동 표현보다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과업 수행(=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 실현)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주로 사용하였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 서문과 제1조에 포함시킨 ‘령토완정’ 4글자는 노동당 규약 서문의 “전 한반도 공산화 통일” 목표를 보다 적나라(plainly)하게 표현한 문구라고 할 수 있다
https://www.dailynk.com/20230203-3/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 연초부터 무역국 단도리 나섰다
양강도 당위원회가 전적으로 무역에만 의존하는 도 무역관리국들을 비판하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3일 데일리NK에 “양강도 당위원회는 무역에만 매달리고 성과를 낼 줄 모르는 도 무역관리국에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양강도당은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봉쇄된 기간에 무역 기회만 엿보고 계획수행에서 혁신과 전진을 보이지 않은 도 무역관리국에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라는 의미에서 연초부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도당은 “무역에 의존하면 편한 줄을 누가 모르는가
이번처럼 악성 전염병으로 국경이 봉쇄되고 기로에 계속 놓이게 된다면 다 망하고 죽어야 되느냐”며 “이번 악성 전염병으로 이어진 3년간의 봉쇄 기간에 얻은 경험과 교훈은 무역과 밀수가 아니면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당은 “양강도 사람들도 고생은 했지만 밀수와 무역을 못 해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다
모두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살아있지 않냐”며 “주민들은 어렵지만 살아갈 길을 찾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무역국은 일반 주민들보다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당은 도 무역기관들이 당장 국경이 열릴 것처럼 소문을 확산시키고 국경이 열리면 개인 밀수를 막 해도 되는 듯이 여론을 조장해 민심을 흔들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도당은 “당과 수령을 배반하는 말만이 엄중한 것이 아니라 이런 혼돈과 복잡한 환경에 당정책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혁명적 줏대가 없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들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도당은 “무역이 열릴 시기나 밀수해도 되는 시기를 마구 판단하거나 오도하면서 외화를 마구 사들여 인민소비품 물건 가격을 상승시키고 인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현상도 다 문제 행위들”이라며 “안전기관과 보위기관들이 외화를 마구 사들이는 무역일꾼들과 무역기관들을 유심히 살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https://www.dailynk.com/20230203-2/
외국 대사관들에 ‘특별방역’ 내린 北 일반 주민들에게는…
북한이 전염병 통제를 위해 평양 일부 기관에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했다가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평양 일반 주민이나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특별방역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외무성이 지난 25일부터 평양에 내려졌던 특별방역기간을 30일을 기해 해제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실제 복수의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을 통해 취재한 결과 평양 각 구역 내 인민반이나 기관 기업소에는 특별방역 관련 지시나 포고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북한 당국이 공문을 통해 언급한 특별방역기간에 대사관이 밀집한 대동강구역 모란봉구역 중구역 등에서는 소독차가 돌아다니며 건물 외관과 외부 시설을 소독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해 11월 비상방역법을 수정보충하면서 정상방역체계에서는 도시 전체를 ‘봉쇄’하지 않고 관련 증상자가 발생한 인민반이나 아파트 또는 작업반 등 소규모 단위별로 ‘격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평양 이외의 지방 도시에서도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관련 증상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북한은 특별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신의주시와 룡천군 철산군 등 중국과 인접한 국경 지역에서는 최근 코로나 관련 증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환자들은 38도 이상의 고열과 기침 인후통 두통 등 코로나 관련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는 돌림감기라고 진단할 뿐 코로나 관련 언급은 일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양강도 혜산에서도 코로나 관련 증상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역시 북한은 특별방역기간을 선포하거나 외출을 금지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https://www.dailynk.com/20230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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