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0만 4천원…“겨울철 취약층 보호 위해”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서울 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32)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과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는데, 1·2단계 재정분권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자주권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도 도입한다. 특히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상반기 6종에서 하반기 20종으로 확대한다.
[정책 바로보기] 다음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지하철역에서는 써야하나요?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실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하지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하철 내부가 아닌 지하철역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복지관과 경로당, 유치원과 학교는 취약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스스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 장소가 아니라도 마스크를 착용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2. 경유 택배차 대체할 전기화물차, 공급·인프라는 역부족? 최근 한 언론에선 이에 대해 경유 택배차를 대체할 국산 전기화물차 공급이 부족해 중국산 전기 택배차가 급증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우선 보급된 전기화물차 중 국산차의 비중을 살펴보면요.이렇게 최근 3년간은 약 98%에 달했고요. 경유 택배차를 대체할 국산 전기화물차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인거죠. 환경부에서는 시행시기를 내년 초로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약정이 끝났는데, 마침 100만원대의 최신 기종을 1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누구나 혹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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