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북핵, 최고 시급한 과제”…北공동성명 첫 채택 한미정상회담서 북핵문제 해결 공조 재확인…“북핵활동 엄격히 감시할 것”

韓美 “북핵, 최고 시급한 과제”…北공동성명 첫 채택

한미정상회담서 북핵문제 해결 공조 재확인…“북핵활동 엄격히 감시할 것”

김성환 기자  |  2015-10-17 15:59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조치 등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네 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전반적인 대북정책만을 처음으로 다룬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North Korea)’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 정상은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제재 조치를 포함해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양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계속 강화키로 하고 앞으로 예정된 각종 지역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핵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중국 등과의 협의도 심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과 북핵 문제의 차이점에 대해 “이란과 북한이 다른 점이라고 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겠다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없다면, 국제공조를 한다고 해도 이란핵 문제와 같이 풀릴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며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대화 등 3각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협력 강화의 새로운 통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 8·25 합의와 관련해 “8·25 합의는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고, 또 도발하면 보상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의 결과”라며 “북한의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는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朴대통령, “통일, 국제문제…통일외교 지속 벌일 것”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정부는 8·25 합의를 원만히 이행함으로써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실천하고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적당히 하면 오히려 관계개선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원칙없이 적당 적당히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우리는 봐 왔고 어떻게 보면 원칙 있는 대응이 관계개선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 통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실질적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동시에 통일은 국제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통일외교 노력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은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 “이미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TPP 협상이 타결된 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 공동성명 전문>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은 2015년 10월 16일 다음에 합의하였다.

한·미 동맹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뿐 아니라 여타 도발에 의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약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확고한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우리의 공동 목표인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평화적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상시적인 위반이며,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상 북한의 공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 특히,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제재 조치를 포함하여 북한과 관련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금지된 활동들을 엄격히 감시할 것을 권장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통의 이해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 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만약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이고, 자신의 국제 의무와 공약을 준수하는 데 동의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거듭된 제의를 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라 지난 8월 발생한 긴장 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 미합중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하여 강력히 지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2014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은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며, 북한 주민의 민생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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