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김정은 셈법 바꾸고 北주민들 마음 사는 전략은?

文정부, 김정은 셈법 바꾸고 北주민들 마음 사는 전략은?

[북한 코멘터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원칙 둬야…주민과 직접 소통·지원 전략 구상도 필요 

최송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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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 한국에서 9년 만에 진보 정부가 집권한 것을 보며 북한 김정은과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남북 대화를 주장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대북정책을 내놓기 위해선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데일리NK 최송민 기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에 대한 북한 김정은의 셈법과 주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안녕하세요?

1. 그간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 ‘남조선(한국)에서 보수 정부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는데요. 약 9년 만에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정권을 잡은 것을 보며 북한 김정은은 어떤 심정일까요?

북한 김정은에게 있어 한국의 어느 당이 집권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큰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자기운명을 결정하는 생존수단으로 삼고 있는 김정은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경제압박의 탈피를 남한과의 정치, 경제교류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9년간 보수정권과는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진보정권과는 소통과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권 교체를 학수고대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 총공세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김정은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했으니 일단 한시름 놓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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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에 진보 정부가 들어섰다고는 해도 그것이 곧 북한 김정은의 셈법을 관철시키는 데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출마 공약 중에는 국가보안법 수정과 국가정보원 구조개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사드배치 재검토 등 북한이 좋아할 만한 항목이 적잖게 들어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진보정권의 출범은 자신들의 숨통을 트게 하는 계기로 여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코너에 몰려있는 북한으로서는 ‘10년간의 햇볕 정책’에서의 단맛을 이번에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도 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대화로 문제를 풀어갈 것처럼 살짝 흉내만 내도 앞으로 5년간은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충분히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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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향후 북한이 구사할 대남 전략은 어떨 것이라 예측하십니까?

북한의 대남전략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출범 나흘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문재인 신 정부에게 ‘남북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모습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전략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루빨리 완성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그다음 동등한 지위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 북한체제의 안전은 물론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미군철수와 한미군사훈련을 종식시킬 뿐 아니라 ‘적화통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김정은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한국 땅에 보수든 진보정권이든 관계없이 핵, 미사일 개발을 전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자면, 정부가 들어선 지 4일밖에 안 된 지난 14일, 또 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한 것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변함없는 의지를 과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땅에 진보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부 및 민간차원의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치, 경제적 교류를 통해 한국 국민들 속에 뿌리박힌 대북 적대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적화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도 진행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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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간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도 남한 보수 정부를 ‘괴뢰패당’이라 표현하면서 각종 선전선동을 진행해왔는데요. 앞으로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선전선동이 이뤄질 것이라 보십니까? 

북한의 상투적 거친 표현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선전선동의 공세입니다. 진보정당이 집권했다고 해서 좋게 표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에 따라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문재인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 당국자의 입맛에 맞으면 웃음기를 담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강경하게 몰아붙여 길들이려 할 것입니다. 

5. 일각에선 북한 정권이 한국 진보 정부에게서 과거의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정책을 기대할 것이라 분석하기도 합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햇볕정책을 어느 정도 계승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북한 간부들이나 주민들은 과거의 햇볕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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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북한 당국은 김대중 집권시기부터 햇볕정책을 비난해 왔습니다. 한국의 햇볕정책에 대해 처음부터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대남 적대감을 고취시켰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선망이 체제유지에 독(毒)이 될까 염려하는 겁니다. ‘햇볕정책은 사상을 와해시키는 녹초정책’이라며 주민강연을 통해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국자들은 받아 챙길 건 다 받아 챙겼습니다. 이같이 북한의 겉과 속이 다른 셈법은 이전부터 써먹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6. 문득 북한 주민들은 한국 정부에게 어떤 대북정책을 바라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최근의 북한 내부 민심을 토대로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북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입니다. 이건 북한 당국과 진행하는 지원은 아닙니다. 직접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원한다는 얘깁니다. 

그동안의 대북 지원은 고위 간부들과 평양시민들을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체제의 배를 불려주는 지원이기도 했었죠. 일반 주민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특정 간부들이나 군부대에 들어가는 식품보다도 비료와 농기계 같은 농촌에 필요한 자재나 설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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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갈 대북정책이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고,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선 어떤 점을 염두에 둬야 할까요?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세울 것을 바랄 것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을 중시하고 이를 유린하는 행동엔 할 말은 하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을 대할 때도 원칙을 바로 세웠으면 합니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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