팡쿤(方坤) 중국 외교부 아주국 참사관은 20일 “중국이 손실을 입더라도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진지하고 완전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는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등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조(북한) 간 무역량은 중국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아주 미미하지만 지방정부나 지방기업들에게는 외화를 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중국은 결의를 진지하게 집행할 것이며 이에 대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팡쿤 참사관은 “내년에 안보리 결의를 어떻게 집행할지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의 이외의 조치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결의 실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것은 제재가 목적이라서가 아니라, 북한이 대화·협상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올바른 궤도에 오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북한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후에도 실질적 (도발)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엔 여러 원인이 있다고 본다”면서 “북한은 지금 신규 결의가 미칠 영향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그리고 한국 국내 정세를 주시하고 있는 것 같다. 세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행동을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다만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팡쿤 참사관은 ‘불변(不變)으로 만변(萬變)에 대응한다’는 중국 속담을 인용,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은 물론 한국과 미국도 이 세 원칙을 견지한다면 북한이 쉽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간 긴장 국면에 대해 팡쿤 참사관은 “중한 양국이 각 측면에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중한 관계에 앞으로 더 큰 영향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길 바라지 않는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사드 배치 결정을 중단하고 향후 조건이 마련되면 다시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 고위급 혹은 정상 간 교류가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기술적으로 봐도 사드는 서울·경기권조차 방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사드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수단인데, 북한이 한국을 중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팡쿤 참사관은 “인간관계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 이익에 조금 손해를 주는 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에게도 이익이 없는데 친구 이익에도 손해를 주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드 배치가 중국 국익에 손해를 줄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불필요할 것이란 주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미중 관계의 향방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중국도 중미 간 새로운 국가 관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미국 내부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고 본다. 다만 미국의 정책에 대해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 정부도 앞서 달성한 공동 인식을 토대로 중미 관계의 발전에 주력해주길 희망한다”면서 “특히 한국도 중미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좋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친구의 친구도 결국 친구라는 말도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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