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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8:00:13]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확진자 격리 5일 권고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번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이러한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오는 6월 1일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
[2023-05-16 12:00:08]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공무원 ‘익명게시판’ 생긴다…불합리한 관행, 자유롭게 문제 제기정부가 각종 수당 지급 과정에서 기입가능한(fillable) PDF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공공무문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익명게시판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에 자유롭게 논의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각 기관이 소관 업무절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배포하고 아이디어 제안과 토론, 자동화 프로그램 등의 공유가 가능한 공동체를 운영한다. 두 번째 전략은 ‘인재가 일하기 좋은 정부’를 목표로 한다. 이에 중앙부처와 지..
[2023-05-15 18:00:10]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청와대에서 용산까지 함께 걸어요”…서울국제걷기대회 개최청와대에서 최근 새롭게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까지 함께 걷는 서울국제걷기대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체육진흥회가 주최하는 이번 제21회 서울국제걷기대회는 청와대 개방과 용산시대 개막 1주년을 기념해 13일 청와대에서 시작해 용산어린이정원에 도착하는 코스로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의 정상 개최다. 대회 첫날인 13일에는 청와대서부터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까지 총 9km를 걷는 코스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13일 오전 8시 20분 청와대 영빈관 앞마당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광화문과 서울시청광장을 거쳐 용산어린이정원까지 함께 걸어갈 예정이다. 첫째 날 걷기대회에는 양학선 체조선수와 박민호 태권도선수, 슈퍼모델 아름회 회..
[2023-05-14 18:01:35]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확진자 격리 5일 권고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번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이러한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오는 6월 1일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
[2023-05-12 18:00:10]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내년부터 서울 상공에 ‘드론 택시’ 뜬다…실증사업 추진내년부터 서울 상공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이하 UAM 팀코리아) 제6차 회의를 열고 도심항공교통의 2단계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을 위한 수도권 실증 버티포트 입지를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월드IT쇼’에서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VR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총 7개의 버티포트로 구성된 해당 노선도는 세부적으로 아라뱃길 노선, 한강 노선, 탄천 노선으로 나뉜다. 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아라뱃길 노선(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
[2023-05-12 17:20:13]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내년부터 서울 상공에 ‘드론 택시’ 뜬다…실증사업 추진내년부터 서울 상공에서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이하 UAM 팀코리아) 제6차 회의를 열고 도심항공교통의 2단계 실증사업(K-UAM 그랜드챌린지)을 위한 수도권 실증 버티포트 입지를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월드IT쇼’에서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VR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총 7개의 버티포트로 구성된 해당 노선도는 세부적으로 아라뱃길 노선, 한강 노선, 탄천 노선으로 나뉜다. 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아라뱃길 노선(드론시험인증센터∼계양..
[2023-05-09 12:00:08]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한·미 ‘과학기술동맹’으로 우주·양자과학·바이오 등 연대 구축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동맹’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미 간 폭넓은 과학기술 협력 기반 마련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서의 자리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우주 분야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미국 NASA 간 우주 탐사·과학 협력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개별 연구기관 중심으로 추진된 산발적 협력에서 산·학·연·관의 공동 역량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체결한 합성생물학 연구협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인력교류 및 공동연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간담..
[2023-05-09 08:51:41]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까지 신청…310만 명 대상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2일부터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지급요건 심사 때 금융재산을 포함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명으로 운영한다. 신청 안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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