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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12:00:11]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마음 나누는 목욕봉사로 환우에게 미소 전합니다”중앙보훈병원 호스피스병동에서 3인 1조로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환우들에게 목욕봉사를 하고 있는 김화선 자원봉사자(74)를 만났다.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조심스럽게 환우를 목욕실로 옮기면 자원봉사자들이 3인 1조로 목욕봉사를 시작한다. “요즘 중앙보훈병원 호스피스병동에는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우들이 특별히 많은 듯 합니다. 서울 중앙보훈병원 호스피스병동 자원봉사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김화선 씨. 김화선 씨는 1972년 월남전에 참전했고 여전히 전장에서 서로의 목숨을 함께 지켰던 전우들을 잊지 않고 있다. “기왕에 봉사를 한다면 전우들을 섬기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2019년부터 중앙보훈병원을 찾았습니다. 2009년부터..
[2023-06-16 08:55:12]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지역활력 높이고 지방소멸에 대응한다이에 정부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으로 그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1월 1일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5월 18일에 제정·시행했다. 아울러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출입국..
[2023-06-14 12:00:43]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언제, 어디서든 의료정보 확인…‘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추진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를 본격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지난해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통해 검증했고, 올해 하반기에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
[2023-06-08 12:00:09]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만든다…업종 제한 풀고 민간 투자 유도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때 보스턴 클러스터를 찾아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조성 정부도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보스턴처럼 클러스터에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법률ㆍ회계 등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 창업 보육 ..
[2023-06-07 18:00:08]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법무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
[2023-06-07 12:35:25]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누리호 3차 발사, 높은 정밀도 성공 완수…“도요샛 3호 사출 안된 것으로 추정”누리호 3차 발사는 높은 정밀도로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도요샛 위성 3호는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중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누리호 3차 발사의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 누리호는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정각에 이륙해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차세대소형위성 2호 분리, 큐브위성 분리를 수행했다. 누리호는 목표 고도 550km, 목표 투입 속도 7.58km/s에 정확히 일치하며 높은 비행 정밀도를 확인했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영상레이다 안테나 전개 후 위성 자세 제어 기능 확인도 완료된 상태로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정상적으로 진행..
[2023-06-05 12:00:10]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5월 동행축제’ 마무리…판매실적 1조 1934억 기록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5월 동행축제’가 1조원이 넘는 판매실적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동행축제’에서 최종적으로 1조 1934억원의 판매실적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달 9일 대전시 중구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5월 동행축제 개막식’에 앞서 상생부스를 찾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이 6220억원,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이 1819억원,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이 3895억원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28일간 진행된 ‘동행축제’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50개 이상과 전통시장·상점가 1812곳, 백년가게 1346개가..
[2023-05-30 12:00:10]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이른 더위’에 전력수급 대책 6월 말부터 가동한다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앞당겼다.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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