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16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05-29 18:01:37]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이른 더위’에 전력수급 대책 6월 말부터 가동한다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앞당겼다.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 [2023-05-26 18:01:37]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12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유사·중복사업 일원화 등 비용 절감 기대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 결과 혁신계획(구조개혁)을 제출한 총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합·폐지를 완료했는데, 특히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는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에서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륜장 등 레포츠시설을 가지고 있는 부산지방공단 스포원과 부산시설공단을 통합해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2억 6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광역시는 기관별로 흩어진 사회보장업무를.. [2023-05-25 18:00:12]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백령도 등 섬 주민 심장질환 미리 발견’…AI기반 의료시스템 구축 시동이 사업은 지방 소재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과 2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에 따라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술을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취약지역에 도입하고 확산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일산병원 컨소시엄은 경기도 서북부 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이 고양시로 원정 진료를 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일산병원과 의정부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등 서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딥카디오㈜ 컨소시엄은 인천의료원(백령분원 포함),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등과 AI기.. [2023-05-25 12:00:09]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윤 대통령, G7 정상외교 마무리…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 다졌다특히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1일 오전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기도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 정상은 3국 간 공조를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세 번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약속했다. 20일 개최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를 포함한 방산 협력은 물론,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23-05-25 09:02:00]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2027년까지 고독사 20% 줄인다…‘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최초 수립이번 기본계획은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 정책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위험군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별 실정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취업 등 위기요인 해소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집중 연계·제공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관리사를 확충하고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중앙 및 지역 단위로 사회적 고립 예방·지원센터를 지정해 고독사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경제적 취약가구 발굴 중심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할 수 있도록 관.. [2023-05-24 18:00:11]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국가배상금 산정 때 ‘예상 군복무기간’도 포함…법 개정 추진법무부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25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도 앞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과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2023-05-24 12:00:24]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6월은 ‘여행가는 달’…교통·숙박·레저 할인 쏟아진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6월 한달 간 ‘2023년 여행가는 달’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문체부는 이달 24일부터 교통 할인 상품에 대한 사전 예약을 받는다. 숙박 부문의 경우 5만원 할인권을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발급한다. 다음달 2일부터 발급하는 3만원 숙박할인권은 전 지역에서 5만원 초과 숙박시설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인증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도 다음달 14일부터 진행한다. 등록 캠핑장을 예약하고 이용을 완료하면 1만원 상당의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캠핑장 할인은 다음달 1일부터 진행한다. ‘순천만국가정원·여수 투어’, ‘대구 근대골목 이야기’ 등 40여개 국내 전문여행사의 대표 여행프로그램 .. [2023-05-18 12:00:23]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정책 바로보기] 6월부터 확진자 격리 ‘권고’로···“걸려도 못 쉬나요?”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확진 시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을 당분간 유지하고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나 재택근무와 관련해 자체 지침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창업기업의 70%가 사실상 폐업했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우선 기사에서 정부 지원 창업기업의 약 70%가 사실상 폐업했다고 주장한 근거는 고용 인력이 없었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고용이 0명 혹은 1명인 기업의 2021년 평균 매출액은 8천 3백만 원으로 계산됐습니다.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고용 인력이 없다고 실질적..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