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12:00:08]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공무원 ‘익명게시판’ 생긴다…불합리한 관행, 자유롭게 문제 제기

정부가 각종 수당 지급 과정에서 기입가능한(fillable) PDF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관련 서식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공공무문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의 일하는 방식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익명게시판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에 자유롭게 논의하고 정책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각 기관이 소관 업무절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배포하고 아이디어 제안과 토론, 자동화 프로그램 등의 공유가 가능한 공동체를 운영한다. 두 번째 전략은 ‘인재가 일하기 좋은 정부’를 목표로 한다. 이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통합 익명게시판을 통해 기관 내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해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공간혁신을 구축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생산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나라 지식’에 등록된 정보를 현행화하고, 기관별 지식관리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과 연계해 검색 가능한 행정지식을 확대한다. 이어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만원 숙박쿠폰·KTX 50% 할인 등…6월 여행 혜택 내주 발표

정부가 6월 ‘여행가는 달’을 앞두고 숙박쿠폰·KTX할인 등 여행 혜택 등을 다음 주에 발표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 19 발생 3년 4개월만에 사실상 완전한 일상회복 단계로 진입했다”며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시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최대 19만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31일까지 모집을 완료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4월 소비자물가가 14개월 만에 3%대로 진입하는 등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주된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업이 통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기업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신규 통계를 확충하고 속보성 지표 개발 등 시의성을 높이겠다”며 “통계 검색 기록에 기반한 관심주제 통계 추천 등 큐레이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확진자 격리 5일 권고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조치는 자율기조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이번에 위기단계 하향을 결정했다. 그러나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한편 이러한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오는 6월 1일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