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9 18:01:37] 오늘의 정책 뉴스 by python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연등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등에 대해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요일과 겹친 올해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521)
정기석 단장 “대중교통 내 마스크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큰 어려움 없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 위원장은 13일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 “탈 것 안에서의 의무도 이제는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정례브리핑에서 정 단장은 “(방역당국은) 의무를 해지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했었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마도 오는 15일 중대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대중교통 내에서의 권고로 바뀔 것”이라면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고위험 환경 관리자께서는 여전히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단장은 코로나19 치료제의 실증적 치료 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치료제 처방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35% 수준에서 증가추세가 더뎌지고 있어 의사의 적극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환자가 적극적으로 처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치료제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를 계속 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계인이 반한 K-콘텐츠, 수출 전선의 ‘구원투수’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K-콘텐츠를 패션·관광·식품·IT 등과 연계해서 고부가 가치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에미상 수상 기념 간담회에서 황동혁 감독을 비롯한 배우와 스태프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난해 K-팝과 K-콘텐츠 확산으로 이른바 ‘한류 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같은 K-콘텐츠 소비는 연관산업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 수출을 이끄는 첨병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K-콘텐츠 수출액과 화장품, 가공식품, 의료, IT기기 등 소비재 수출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K-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늘어날 때 소비재 수출은 1억8000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공개한 ‘2023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서도 K-콘텐츠가 한국산 소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 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3E를 앞세운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했다. 김장호 해외문화홍보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무대에서 K-컬처, K-콘텐츠, K-관광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며 “재외한국문화원장과 문화홍보관이 국가대표 ‘영업사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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