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17:04:23] 정책 뉴스 자동 요약 포스팅 by python

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으로…“낡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정부가 연장근로 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하고,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한다. 이번 방안에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을 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로 감축한다.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해 선택권을 강화한다. 특히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한다. 현재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 협소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 훈련·취미활동·긴급돌봄·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이 문화 향유, 직업 훈련, 보조기기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개인의 욕구까지 충족함에 따라 균등한 기회에 한층 더 가까워지도록 한다. 이에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중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사업은 2025년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총 91개소가 건립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2027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 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이처럼 더욱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일 확진자 10주 연속 감소…“35주 만에 1만명 아래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9000 명대로, 10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35주 만에 1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는 0.93으로 9주 연속 1 미만이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1.7%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고, 보건·사회·경제적 피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총괄조정관은 “미래 신종감염병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방역 위기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감염병 역량 혁신을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해 감염병 감시, 초기대응, 대규모 유행관리, 일상회복 등 전 과정에 걸친 방역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온전한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과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